IMF, 한국 경제에 적신호 켜다…"문제는 물가관리다"

경제성장률 4.1%로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4.2%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로 낮춘 것. 이는 주요 예측기관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4월 발표된 전망치에 대해서도, IMF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런데 IMF가 전망치를 더 낮추면서, 이런 설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만 바라보는 MB노믹스, 불안한 세계 경제 환경에서 효과 없었다
  
  IMF는 지난 2주 동안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가 끝난 뒤인 24일,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춰서 발표했다.
  
  IMF는 이날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수출이 견고했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에서의 추가적인 이득을 제한하고,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인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압박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출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을 위해 정권 초기 '무리한 환율 방어'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편치 않은 내용이다. 대기업이 수출로 거둔 이익이 국민 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
  
  "거시경제정책, 당분간 인플레이션 관리에 초점 맞춰야"
  
  이어 IMF는 "올해 성장은 4.1%에 그쳐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수 완화와 원자재 가격 안정이 올해 후반에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 그나마 물가 폭등을 막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IMF는 이런 전망에 대한 불안감도 드러냈다.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국제 금융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거시 경제 정책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안에 머물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물가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경제정책당국은 당분간 물가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제적 신용경색, 국내 은행 유동성 위기 맞을 수도"
  
  IMF는 또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 그러나 지속되는 세계 금융 혼란에 따라 몇 가지 크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제적인 신용시장 경색 때문에 도매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는 "은행 여신의 건전성은 높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여신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국제적인 경험을 고려할 때 강화된 위기관리 계획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 자통법 '위험'도 대비해야"
  
  2009년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대해서도 IMF는 "심화된 금융부문의 경쟁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나, 감독당국은 더 복잡한 기관과 상품으로부터의 리스크를 포함해 새로운 규제 영역으로부터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통법 발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시될텐데,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