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촛불을 꺼야 할 때"…대대적 진압 예고

경찰-법무부 "폭력시위 엄정대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도 민생경제 안전을 위해서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청사 별관에서 가진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고유가 사태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이제 불법 시위는 그만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적, 폭력적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경 대처를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 장관은 "광화문 일대에 예정돼 있던 문화공연이 시위 때문에 취소되고 있고 다수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마음의 촛불을 켜고 이 정부의 의지를 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또한 "이런 시위로 인해 누가 다치겠나. 결국 국민이 다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경찰이 다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들 수 있고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경찰청과 법무부 등 촛불집회 관련 당국의 강경 대처 기조가 보고되기도 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어청수 청장은 "추가협상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정부 조치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훼손된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최단체 집행부 12명에 대한 엄정조치와 함께 장기간 도로점검, 과격폭력 행위자에 대해선 현장체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선동과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의경 부상 및 장비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앞으로 불법적인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하겠다"며 "시청 앞에 무질서하게 쳐 있는 천막시설도 철거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일부 네티즌들이 벌이는 '조·중·동 신문광고 거부운동'과 관련해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여러 업체들이 피해를 입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이러한 위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장관은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언급한 건국 60주년 행사와 관련해 "문광부는 많은 건국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촛불을 통한 마음이 이제 앞으로 새로 시작될 또 다른 60년에 대한 힘으로 보태질 수 있도록 문광부가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국민에게 색깔론 씌우기"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의 편을 갈라서 촛불의 씨를 말리겠다는 치졸한 발상으로 홍준표 원내대표의 '반미 정치투쟁'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뼈저린 반성의 결과가 순수한 국민에게 색깔론을 씌우는 것이냐"며 "말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행동으로는 국민들을 처벌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예고한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캐나다 소도 100일만 미국에서 사육되면 한국에 들어오도록 돼 있다"며 "추가협상이 광우병 위험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 위험은 실재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관고시는 반드시 유보돼야 한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