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중·동 광고주 규탄 운동 집중 단속"

"불법 행위 위험 수위"…누리꾼 "조·중·동 밥그릇도 수호"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에서 촉발된 '조·중·동 광고주 규탄 운동'을 놓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에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다.
  
  법무부는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유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하지만 최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불법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인터넷 범죄 특별단속을 지시했으며,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기업체에 광고 중단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서 "소비자 운동 차원의 일반적 행위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8일 '인터넷 정보 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온라인으로 결집되는 집회·시위 정보와 여론 동향 파악 △ 인터넷으로 유포된 허위 사실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을 잘못 사용하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조치다.
  
  누리꾼 "이젠 검찰이 조·중·동 밥그릇 수호도 해준다"
  
  검찰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장 누리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젠 검찰이 조·중·동 밥그릇 수호도 해주는군요", "이제 목표를 검찰청으로 잡아야 하나? 할 일 참 많다",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조·중·동에 역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광고중단 압력이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된 훌륭한 계기가 됐다" 등의 반응을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