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물가 동시에…MB는 욕심쟁이, 우후훗!

강만수 장관도 그대로…MB노믹스도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성장에 대한 강한 미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밝혔지만 "대운하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 한발 물러선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 공기업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등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교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경제성장과 물가를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위해 물가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경제 어렵다고 장관 바꾸면 한 달에 몇 번씩 바꿔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잃는 게 좋으냐,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게 좋으냐"면서 성장을 위해 물가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을 유임시키겠다는 것은 MB노믹스도 그대로 간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그때 (장관을) 바꾸면 한 달에 몇 번씩 바꿔야 한다"며 강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현재 경제 난맥상을 국제유가의 급등 등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강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도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강만수 장관은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환율은 바로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쳐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또 고환율 정책은 수출대기업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안겨줬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손해를 안겨줬다.

또 <조선일보>가 16일 20대 그룹 경영자(CEO)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명박 정부가 대내외 위기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5명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지원자이자 고객인 대기업 CEO들조차 강만수 경제팀에 강한 회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날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강 장관에 대한 재신임 의지를 밝혔다.

"어려운 가운데도 경제성장의 길 모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한미 FTA 등 개방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거듭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고유가에서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어려움을 계기로 국가가 서비스, 금융 등 산업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으로 경제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70년대에도 이와같은 큰 충격은 아니지만 한해 물가가 27% 올랐고 그 다음해 1.5% 마이너스 성장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 게 좋겠다"며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서 경영개선, 통합, 민영화할 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정이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 가면 선진화에 대해서는 법을 변경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당정이 협의해 법 바꿀 것 등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9월 이후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적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없었다"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민영화 의혹에 대해 "정말 좀 의도적인, 악의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물산업지원육성법' 제정을 통해 상수도 관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복지부는 여러차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