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돈 쓸 덴 많고 나올 덴 없고…

민심 달래려 미봉책 남발…서민에게 가는 돈은 얼마?

이명박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중 3조3000억 원은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추진에 사용하고, 남는 1조6000억 원은 추가 민생안정 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꼼수'를 써 추경 편성을 밀어붙인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 물가폭등 등으로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 대책,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민생지원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추가 투자 계획 등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고유가 등에 기인한 물가폭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라도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만 19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겠다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 돈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갈 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재정정책 앞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도 약속했었다. 재정확대정책과 감세정책 두 가지를 병행할 경우 자칫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단 돈부터 풀고 보자?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민생대책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4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은 그 수혜대상이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의 80% 수준에 달하는 1300만 명이다. 따라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세금환급정책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1억3000만 명에게 최고 120달러를 지급했던 것을 모방한 것이다. 이 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정책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미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학자금 대출 금리를 1% 낮추는 정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현재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5.14%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도 마찬가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본료 전액 면제,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체계 개편, 과점형태인 이동전화 시장 경쟁 활성화 등 '알맹이'는 쏙 빠진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이 줄줄이 나오면서 정부가 풀겠다는 돈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추경예산 4조9000억 원, 세금환급 3조 원, SOC 추가 투자 5조3000억 원 등 올해 하반기에만 정부 대책으로 약 18조6000억 원의 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물가상승률도 0.2%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돈이다.

재정확대정책에 감세정책까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재정확대정책을 발표하다보니 이미 내놓은 감세정책이 부담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을 약속했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발표해 "현재 민생문제인 물가문제, 등록금,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최저임금 보장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충당돼야 하는데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느라 산발적으로 이러저러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감세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칫 엄청난 재정적자를 초래해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감세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친재벌-친부자 정책"이라며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재정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감세정책의 포기를 촉구했다.

서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그 많은 재정지원 중 진짜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도 논란이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경예산 4조9000억 원 중 서민 직접지원 예산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837억 원과 비료값 지원 620억 원 등 1457억 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민생안정을 핑계로 거대 공기업과 건설회사, 석유회사 지원에 쏟아붇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국민세금 지원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격"이라며 "대중교통 지원 명목으로 철도, 국도 등 SOC 사업을 끼워 넣는 것은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추경보다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우리 경제 전체의 기둥뿌리를 흔들어 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