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쇠고기 재협상' 말로만?

강북구의회 '美쇠고기사용금지결의안'에 찬성 1명 반대 4명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 한나라당)가 16일 '공공기관내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3, 반대 9 기권 2로 부결시켰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된 이 결의안이 무산된 것도 아쉬운 일이지만 더욱 아쉬운 것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였다.
  
  '쇠고기 재협상'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 중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무려 4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비록 지방의회 차원의 결과였지만 과연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결의안은 진보신당 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구청의 구내식당, 구립 어린이집, 관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강북구청이 급식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내 수백개의 민간 어린이집 및 각종 단체급식에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결의안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진보신당 박용진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강북구민 건강권을 짓밟는 구의원들과 통합민주당의 배신행위에 주민들은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북구 의회가 주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이 결의안을 대거 반대로 부결시킴으로써 강북구 주민들의 건강권과 어린이들의 안전급식은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에 의해 짓밟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며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대다수 구의원들이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서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중앙당의 당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보궐선거에서의 반사이익을 꾀하고 뒤에서는 국민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강북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박영복 강북구의회 부의장 등이 부결을 위한 반대토론에 나섰으며, 결의안 반대 측 논리는 "(이 결의안이) 시기상조"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단이 협상 중이므로 협상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찬성에 최선(진보신당) 한동진(한) 정수민(민) (이상 3명), 반대에 김지환(한), 백중원(한), 이기황(한), 윤영석(한), 우종오(한), 박영복(민), 이정심(민), 안광석(민), 김동식(민) (이상 9명), 기권은 정상채(한), 김용욱(민) (이상 2명) 기초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