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 왜곡하는 정부"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요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과 내장 수입 금지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검역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협정문 전면 개정"이라며 "김종훈 본부장의 발표는 국민의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 협상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설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된 것을 확인하더라도 협정문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 등 제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더욱이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받은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우병 본산 국가인 이들 나라에서 수입을 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 광우병 허브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0일 100만 인의 촛불이 보여주듯, 국민은 계속되는 '꼼수'와 '사기극'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협상 선언이 정부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100만 촛불에도 민심 못 읽는 정부…국민은 거부 운동 나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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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김종훈 본부장의 발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걸린 문제를 단순히 통상의 문제로 보고 있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미국 농무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USTR 대표와 통삽교섭본부장이 나서는 것에서 인식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장은 "미국은 이번 문제를 명확하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결국 양국 간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리는 문제를 두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FTA 틀에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입위생조건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실장은 "의제를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한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그러나 진짜 의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며, 30개월 미만의 SRM 전체가 수입금지되지 않는 한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10일 촛불 집회에서 밝혔듯, 우리는 일단 20일까지 다시 한 번 인내심을 갖고 정부에 기회를 주겠다"며 "20일까지 정부가 기존과 같은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처장은 "이는 국민들이 정부에 거부하는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난 40일간 국민의 합의에 의해 촛불 집회를 전개해왔듯, 정부 퇴진 운동의 방법도 광범위한 토론으로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협상 불가 입장은 고수하는 것은 국민과 끝을 보겠다는 정부의 의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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