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명문화도, 재협상도 없다"

"민간 합의에 모두 맡기겠다…정부는 도울 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추가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추가 협상이 기존에 밝혔던 '민간 합의'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명문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집회 형태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가 내일(13일)부터 방미해 수잔 스왑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은 "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9일부터 방미해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2차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도 미국에 계속 남아 저와 합류할 예정"이라며 "금요일부터 양측이 마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문화는 정부 관여 두드러져…또 다른 문제 낳아"
  
  김 본부장은 "이것은 재협상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우선 양국간 합의가 지난 4월 18일 발표됐고, 그것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가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 달간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는데 이제서야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간 국민적 논란이 있으면서 양국 외교 채널 간에는 협의가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협의의 일환으로 농식품부 대표단이 이미 방미 중에 있다"며 "또 그간 스왑 대표가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 "민간 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그래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이라며 "그렇게 되려면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런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식,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며 "국제 통상에서 비중있는 교역국인 양국이 지향하는 '규범에 따른 통상'(trade by rule)에 따라 고려할 측면이 있고, 그 규범 중 대표적인 것은 WTO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문서 보전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형식상 정부의 관여가 너무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있고,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