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1~2008. 4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어륀지' 정부가 출범했다. '영어 몰입 교육'을 밀어붙였던 이 정부는 곧 '영어 해석' 때문에 큰 망신을 당하게 된다.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정부'라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다. 하지만 이런 경보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는 적었다.

송기호 변호사가 주도해서 광우병 검역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정부를 제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관련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광우병 관련 자료 자체를 준비한 적이 아예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중요한 뉴스였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무시했다.

△ 2008. 1. 22
☞ 농림부 '딱' 걸렸다…美 쇠고기 위험 '은폐' 의혹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2007년 대선의 승자는 '이명박 후보'였다. 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은 "대기업 경영자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어수선했다. 이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기대했던 "대기업 경영자 출신다운 세련되고, 효율적인 이미지"는 찾기 힘들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농림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등뼈가 발견된 원인을 축소ㆍ은폐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관심이 없었다. 하긴, 당시에는 아무도 불과 4개월 뒤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국민적인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게다.

△ 2008. 1. 29
☞ 영어에 '푹 빠진' 인수위 "FTAㆍ 쇠고기 관련 문건 全無"

적어도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싹수가 노란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한미FTA와 광우병 위험 쇠고기 관련 문건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쇠고기 협상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게, 광우병 문제에 대해 백지에 가까운 무지를 드러낸 게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영어'를 그토록 강조했는데, 왜 쇠고기 협상에서 영문 해석을 제대로 못했지?

△ 2008. 1. 29
☞ 국회, 오바마 압박용?
마지막 카드 버리려는 국회

역시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버락 오마마 상원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제법 있다. 하지만 '부시 정권'에 길들여진 한국 정치권에서 '오바마 시대'를 준비하는 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 2008. 2. 13
☞ 美 쇠고기…'막 나가는' 미국에 '박박 기는' 한국
美, "검역 기준 완화" 전방위 압박…한국은 "네! 네!"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커 수입이 금지된 등뼈를 수출해 놓고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더 완화하라"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미국 정부의 압박에 화답해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또 발견되었는데도 미국 측의 해명조차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 2008. 2. 14
☞ 10일 만에 한미 FTA 졸속 처리하라고?
조·중·동, '한미 FTA 조기 비준' 적극 주문

보수 언론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한미 FTA 조기 비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보챘다. 이토록 고대하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조·중·동 폐간을 외치는 상황을 보수 언론은 상상이나 했을까.

☞ 민변, '광우병 검역 자료' 비공개 농림부 장관 제소
농림부 "국익 해칠 우려 있다"며 관련 자료 비공개

△ 2008. 2. 27
☞ 미국산 쇠고기 수입 3월 중 재개될 듯
李정부 '100일 플랜' 윤곽…'영어교육 특별법'도 추진

이명박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참 서둘렀다.

△ 2008. 3. 3
☞ 인수위원회로부터 온 편지
[송기호 칼럼] 광우병 환자 닮은 광우병 검역

"인수위가 보낸 공문은 소송에서 피고가 내는 답변서이다. 인수위는 지금 피고다. 인수위는 지난 1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완화 문제에 대한 업무 보고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래서 제소되었다. 아마 인수위가 제소당한 최초의 사건일 것이다.

…지금 책상 위에는 인수위의 답변서가 놓여 있다. 빨간 색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인'이라는 직인도 선명히 찍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서의 품격이 담긴 답변서일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읽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문서인지 눈이 의심스러웠다. 인수위가 구두 보고 외에는 문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완화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인수위는 외교통상부나 농림부로부터 관련 자료도 받지 않았고, 검역 기준 완화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관한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적힌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만 답변서를 던져버렸다.

…2008년 2월 26일, 캐나다에서는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이런 캐나다조차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이미 작년 5월에 광우병 관리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받았다는 광우병 관리 등급 판정의 실상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하지도 않은 한국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현실의 실체이다.

미국이 관리 등급 판정을 받았으니, 한국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굳이 국제법의 판례를 보여 줄 필요는 없다. 지금 한국의 광우병 검역은 위법 상태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곧 미치기 직전에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광우병 검역은 자신이 인간 광우병에 걸린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는 초기 증상의 환자를 닮았다."

△ 2008. 4. 7
☞ 광우병과 '쌍둥이' 청와대
[송기호 칼럼] 한미 FTA와 민주주의

"여기 두 개의 청와대가 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이다. 이 둘이 성격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보면, 둘은 다를 것이 없다.

지금 두 개의 청와대 공문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귀향하기 10일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의 청와대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았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거듭 나왔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쯤인 3월 18일, 이번에는 지금의 청와대로부터 공개 거부의 공문이 도착했다. 두 청와대는 똑같이,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두 개의 청와대에게 요구한다. 최소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정보는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라! 도대체 뭘 알아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에 대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닌가?"

△ 2008. 4. 10
☞ 美 '인간광우병' 비상…22세女 생명 위독
외국 나간 적 없어…美 쇠고기 안전성 결정타

△ 2008. 4. 14
☞ 개성공단과 취업비자의 추억
[송기호 칼럼] 한미 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선거가 끝나기 기다렸다는 듯, 득달같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완화 협상이 다시 열렸다. 이 협상의 본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다.

왜 그런가? 쇠고기야말로 한미 FTA의 가장 큰 실질적 쟁점의 하나이다. 이번의 광우병 검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국 축산업이 한미 FTA에서 얼마나 얻을지가 결정된다. 미국이 2006년에는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2007년에는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그리고 올해에는 의회 승인의 조건으로 다름 아닌 쇠고기 검역 완화를 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광우병 검역 협상과 한미 FTA는 관계가 없다고 되뇌는 사람이 끊임없이 출몰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도 이 둘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미국 의원들이 광우병 검역 기준 완화 없이 한미 FTA 승인은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른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들면서, 지금의 광우병 검역 협상이 국제 기준에 따르는 것인 양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WTO 판례부터 찾아보아야 한다. 일본, 중국, 대만도 모두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쇠고기 검역 협상만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 FTA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이제라도 한미 FTA 공부에 시간 좀 충분히 내시라고."

△ 2008. 4. 14
☞ '캠프 데이비드' 하룻밤 숙박료 치고는…
한미 정상회담…우려되는 '선물 보따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완화 조치, 아프가니스탄 병력 재파견, 한국 측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확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 방어시스템(MD) 참여 등 대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는 눈치다."

△ 2008. 4. 14
☞ '인간광우병' 증세 22세 美 여성 결국 사망

올해 입사한 수습기자가 쓴 첫 기사다. 외신에 보도된 내용인데, 국내 다른 매체들은 모두 무시했다. 이 기사가 <프레시안>에 게재된 직후, MBC <PD수첩> 팀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 당시 <PD수첩> 팀은 방송 아이템을 찾던 중이었다. 이날 통화가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참가한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PD수첩> 팀은 광우병을 소재로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 방송을 본 시민들이 인터넷에 소감을 올리면서 거대한 촛불 정국의 막이 열렸다.

△ 2008. 4. 15
☞ <조선일보>도 걱정하는 이명박 미국 방문
"미국 측 무더기 요구…반미세력 부추기는 빌미 될라"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ㆍ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