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6. 11~2007. 6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진 뒤, 최초로 반입된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왔다. 이는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많이 함유된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이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에는 'SRM'이 많은 이들에게 낯선 단어였다. 광우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쇠고기 속 뼛조각은 한미FTA의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협상 결렬 요인)'로 떠올랐다.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세력이 당황스러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광우병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
△ 2006. 11. 24
☞ 첫 반입 美쇠고기, 뼛조각 발견돼 반송·폐기
△ 2006. 11. 26
☞ 2차 반입 美쇠고기도 광우병규정 위반 작업장에서…
△ 2006. 11. 29
☞ 美 농무장관 "한국이 멋대로 쇠고기 수입 중단, 이런 상황에선 교역 못한다"
△ 2006. 11. 29
☞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 "쇠고기 반송은 미국의 의지 꺾는 일" 발언으로 물의
△ 2006. 12. 1
☞ 美 쇠고기 2차 수입분에서도 뼛조각 '다수' 발견
△ 2006. 12. 4
☞ 미국 "뼛조각 문제 삼은 것, FTA에 나쁜 신호"…김종훈 대표 "협상 분위기 악화시키는 작용"
△ 2006. 12. 4
☞ 보커스, 미국 몬태나 산 쇠고기 먹으며 "맛있습니다" 연발
△ 2006. 12. 5
☞ 커틀러 "FTA 하려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해야"
△ 2006. 12. 6
☞ 美쇠고기, 또 뼛조각 발견…미국선 3번째 '인간 광우병'
△ 2006. 12. 7
☞ "미국 쇠고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농림부에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 2006. 12. 7
☞ 시민단체 "미국 쇠고기는 이제 '삼진아웃'시켜야"…미국 육류협회 "한국 소비자는 수입 원한다" 강변
△ 2006. 12. 8
☞ 커틀러, 한국에 '쌀과 쇠고기 개방' 재차 강조
△ 2006. 12. 8
☞ "盧 정부, 한미FTA 하려면 차기정권 포기해야"…이해영 교수 "민주당이 美의회 주도…'협상결렬' 낙관한다"
△ 2006. 12. 10
☞ 한미 FTA, 결국 '공공서비스'도 개방되나?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는 한미FTA 5차 협상 마지막 날 브리핑에서도 한국 기자들에게 "미국 몬태나 주의 쇠고기가 맛있고, 값싸고, 정말로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곳에서 직접 쇠고기를 먹어본) 당신들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정부를 설득하라"면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지 않으면 한미 FTA (타결)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미국의) 이해당사자들과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2006. 12. 14
☞ "한미 쇠고기 협의, 수입금지 통보하는 자리 돼야"
△ 2006. 12. 18
☞ 미국, 합의 깨고 "쇠고기 문제도 FTA 협상에 넣자"
△ 2006. 12. 22
☞ 美 쇠고기, 뼛조각 이어 '다이옥신'도 발견
△ 2006. 12. 22
☞ 재경부, 美 쇠고기 재협상 앞두고 여론조성? 역할분담?
미국이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없다"는 태도로 한국에 대한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쇠고기 수입 문제를 관장하는 농림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하는 게 어떠냐"고 떠보는 양상이 전개됐다.
△ 2007. 1. 1
☞ '비대칭'에 '주고받기'에… 한미 FTA 어찌될까?
2007년 새해 첫 날, <프레시안>은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 '한국 측이 쇠고기, 자동차 등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상응해 국내에서는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의 '암묵적인 FTA 대연정'이 미국 측에 양보할 여지를 만들어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당시 형성된 권력과 보수 언론의 '암묵적인 FTA 대연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공고해졌다.
△ 2007. 1. 2
☞ 美쇠고기, 뼛조각 '정의' 변경해 들어오나?
<프레시안>은 △허용 가능한 뼛조각 크기의 기준 변경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반입을 허락하라는 요구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권오규 부총리는 "룰에서 정해진 범위의 하위 개념을 바꾸는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미국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2007. 1. 12
☞ '돼지 보호법'으로 '인간 광우병' 막아내겠다고?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기고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2006년 3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를 만든 것은 순전히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법은 이름 그대로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어떻게 소와 돼지의 건강을 지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절차가 인간광우병 무대 위에서 단독으로 공연될 수 있을까? 한국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통합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 식품법의 흐름을 여태껏 수용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은 2002년 새 식품법을 제정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신설했다.
일본도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바로 이 위원회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권한이 있다. 일본 총리대신이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려면 일본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4년 이른바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통합적인 식품안전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05년 2월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먼지만 뒤집어쓴 신세다.
물론 유시민 장관은 이러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좌절을 핑계 삼아 무대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도 안 된다. 유 장관에게는 '전염병예방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는 틀을 갖고 있지 않고, 식품안전기본법조차 없으며, 소와 돼지의 건강을 지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나아가 이런 일이 널리 통용되고 합리화되고 칭송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 2007. 1. 16
☞ "기어이 '노예 상인'의 하수인이 되려는가"
△ 2007. 1. 18
☞ <로이터> 보도 "이태식 대사 '美쇠고기 문제, '긍정적' 해결된다'"…'5월 이후 美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약속?
△ 2007. 1. 18
☞ 美쇠고기, 뼛조각 문제 해결 후 5월 이후 '기준' 완화?
△ 2007. 1. 19
☞ 커틀러 "FTA 위해 쇠고기 완전개방해야…곧 재협상 열려"
△ 2007. 1. 26
☞ 일본, 美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 거부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 2007. 1. 30
☞ <국정브리핑>의 나발소리와 무례한 광우병
△ 2007. 2. 4
☞ 말레이시아, 美 내정간섭에 "FTA 협상 안해!"
△ 2007. 2. 7
☞ '쇠고기 협상' 시작…美 "뼛조각 쇠고기 수입하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이 주최한 '2007년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한 강연에서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보수적 태도는 의회와의 협조 필요성, 쇠고기를 둘러싼 갈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책적으로 말해 (쇠고기 검역과 같은) 장애를 만들어서 상대가 요구하는 정책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농림부에 검역 기준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 2007. 2. 8
☞ 한미FTA보다 더 소중한 것들
☞ 美 "뼛조각 든 쇠고기 수입하라"… 협상 '결렬'?
△ 2007. 2. 9
☞ 한국 선물 보따리에 미국은 얼마나 만족할까?
☞ 美 "뼛조각 쇠고기 수입하고, 검역에서 손 떼라" 요구…한미 쇠고기 협상 결렬
△ 2007. 2. 12
☞ "누가 '뼈 없는 살코기'를 안전하다 하나?"…대통령 직 걸고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하라
☞ "미국, FTA 지렛대 삼아 GMO 농산물까지 강요"
△ 2007. 2. 13
☞ 미국이 한국의 양보안 거부한 이유?…"美 갈비·내장 무차별 수입 가능성 크다"
☞ "이제 뼛조각 문제 못 삼아? <중앙일보>의 거짓말"
최근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의 광우병 관련 보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우병에 관한 명백한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과거 자신들의 보도 내용을 갑자기 뒤집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의 이런 태도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프레시안>은 2007년 2월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해 <중앙일보>가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2007. 2. 14
☞ 美 쇠고기 수입되면, 우리 농가 피해는?…농촌경제硏 "송아지 산지가격 최대 20% 폭락할 것"
△ 2007. 2. 15
☞ 채식,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
△ 2007. 2. 20
☞ 일본서 美 쇠고기 또 '일부' 수입금지…對韓수출 승인된 작업장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검역 기준을 위반한 갈비 두 상자가 발견돼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으로부터의 일본 수입이 중단됐다. 미국 기업 타이슨푸드 소속의 이 쇠고기 수출 작업장은 한국으로도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곳이기도 하다.
△ 2007. 2. 21
☞ "대통령, FTA 중단 결단하시오"…'교조적 좌파'가 아니라 '교조적 시장주의자'가 문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프레시안>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보냈다.
△ 2007. 2. 27
☞ 감사원 "한미FTA 감사"…농림부 '쇠고기' 양보 압박?
△ 2007. 3. 5
☞ 美무역대표부 보고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믿고 있다"
△ 2007. 3. 8
☞ "美 쇠고기 '부분 반송' 광우병 위험 그대로"
☞ 커틀러, 한미 FTA 볼모로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 총공세
웬디 커틀러 대표의 발언은 미국 측이 한미 FTA를 볼모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67%(2003년 기준)에 해당하는 갈비, 햄버거 고기, 내장, 안창살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反FTA 농민들, 광화문서 가축몰이 기습 시위 벌여
△ 2007. 3. 9
☞ 美 쇠고기 위험 폭로한 美 과학자의 경고
최근 광우병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라는 등의 보도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죽음의 향연> 등의 책에 이미 소개된 내용인 경우가 많다. 광우병, 알츠하이머 병의 전문가들이 번역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에 대해 박상표 수의사가 소개하는 글을 썼다.
다음은 박상표 수의사의 글 가운데 일부다.
"최근 국내에 출판된 콤 켈러허의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김상윤·안성수 옮김, 고려원북스 펴냄)는 미국 정부가 공개를 두려워하는 광우병의 진실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생화학자 켈러허가 미국이 광우병의 치명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켈러허는 한 가지 의미심장은 사실을 지적한다. 2003년 12월 23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이 지역은 캐나다에서 광록병(사슴광우병, CWD)이 발생한 곳과 일어난 아주 가깝다. 이미 1980년대 리처드 마시는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먹인 미국의 밍크가 광우병과 유사한 병인 전염성밍크뇌증(TME)에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켈러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혈액, 비장, 근육 속에서도 광우병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는 최근의 광범위한 연구 결과도 자세히 언급한다. 뼈에 들어 있는 골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도축된 소의 가슴뼈에서 골수를 뽑아내 16마리의 생쥐에게 주입한 결과, 그 중 2마리에서 광우병 원인 물질이 발견됐다.
쉽게 말해 골수가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골수는 뼈 속에 들어 있다. 뼈가 부스러지면서 생긴 뼛조각에도 당연히 골수가 묻어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뼈 없는 살코기'라는 교역 기준을 정했다. 이런 사실을 미국의 생화학자가 상기했는데도 미국 정부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뼛조각은 뼈가 아니며,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광우병 예방 정책이 엉망이니 미국이 안전할 리가 없다. 켈러허는 급속히 증가하는 알츠하이머병에 주목한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979년 653명에서, 2002년 5만8785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도대체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이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죽은 환자를 부검한 결과 5~13%가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CJD)으로 판명됐다. 알츠하이머병과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은 임상 증상이 비슷하다. 사후 부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두 질병을 감별하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오진된 것이다.
애초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당 1명만 발견되는 희귀병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그 정체는 인간광우병(v-CJD)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은 인간광우병의 치명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굳이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인간광우병 전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켈러허는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 엘크의 뿔이 한국으로 수입돼 고급 한약재로 소비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사이언스>, 2006년 1월 26일자).
이 책을 번역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켈러허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책을 옮김 김상윤은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에 재직 중이다. 안성수는 광우병, 알츠하이머병의 진단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다."
△ 2007. 3. 11
☞ FTA '최종 딜브레이커'는 쇠고기와 자동차
☞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기간에도 국내 반입"
미국 측 통계 자료, 2004~5년 약 2700t 한국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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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의 1996~2006년 쇠고기 수출 통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 2004~5년에도 미국산 쇠고기 약 2700t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미국육류수출협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은 2004년 672t(93만 달러), 2005년 2106t(2120만 달러) 분량의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했다. 이런 미국 측의 통계는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김선미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의 쇠고기 수입·검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된 2003년 12월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약 1만8000t이 국내에 유통됐다"고 주장했었다.
△ 2007. 3. 12
☞ 한미FTA에 대한 환상, '무지'인가? '오기'인가?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한미 FTA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모시킬지, 그리고 한미 FTA가 아닌 다른 길은 없는지 갈무리한 '한미 FTA 최종 보고서'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 2007. 3. 14
☞ "지금,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은 무엇인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글이다. 김 발행인은 이 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세력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거의 매일 열리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글이다.
△ 2007. 3. 15
☞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다"
'광우병 동맹' 앞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작동을 멈춰버린 상황을 경고하는 글이 여러 차례 소개됐다.
☞ '한미FTA 위반' 없이도 소송 걸리는 非위반 제소라니?
'비위반 제소'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협정으로부터 부여됐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reasonably expected benefits)'이 협정과 일치하는(not inconsistent)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무효화 또는 침해된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협상 막바지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한국]기업이 한국[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라면, 비위반 제소는 미국[한국]정부가 미국[한국]기업을 대신해 한국[미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두 분쟁 절차의 주체는 각각 다르지만, 국가의 공공정책에 딴죽을 걸고 그 정책을 없앨 수 있다는 본질은 동일하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이 비위반 제소는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해 국가의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령, 지난해 12월 시행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가운데 △미 제약회사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 목록(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미 제약회사의 약이 포지티브 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책정된 약값이 A7 평균 약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국본은 한국 정부의 농업 보호 정책,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반송·폐기 조치, 유전자조작(GM) 농산물 표시의 엄격화 등 다양한 국가 정책 분야에서 비위반 제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2007. 3. 18
☞ 신해철 "선진국에서 쇠고기 조금만 덜 먹으면…."
△ 2007. 3. 20
☞ 노무현 "한미 FTA 통해 농업 구조조정 하자"
△ 2007. 3. 21
☞ 차, 쇠고기, 통신…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양보 없다'
2007년 3월 20일(현지 시각), 미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최초의 '한미 FTA 공청회'에서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핵심 협상 쟁점들에 대한 미국 측 협상단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자동차 관련 비관세장벽들(NTBs, Non-Tariff Barriers)을 다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 측 8%의 관세도 철폐시킬 것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적용대상에 구멍(roophole)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쌀도 예외 없는 개방 대상이다."
"한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과학적인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이다."
"한국 기간통신 사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
"노동 분야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더 이상 아이에게 곰국을 먹이지 않겠다"
송기호 변호사의 글이다. 지난해 3월에 쓰여진 글이지만, 2008년 6월의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 "FTA 협상, 역시 한국은 쉬운 상대였다"
△ 2007. 3. 22
☞ "김현종의 '통상독재',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석훈 박사의 글이다.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통상 관료들을 고발한 글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진행된 쇠고기 협상도 외교부 통상 관료들이 주도했다. 그래서인지, 지금 다시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이 많다.
△ 2007. 3. 27
☞ "알면 알수록 도무지 먹을 게 없다"
'수입 농산물이 지배하는 밥상'위 위험을 고발한 글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높아진 요즘, 다시 읽어볼만한 글이다.
☞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는 "한미 FTA는 '광우병'이다"라고 규정했다. 한미FTA가 타결되는 순간, 광우병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2008년, 이런 예측은 현실이 됐다.
△ 2007. 3. 29
☞ 美 연구팀 발표 "美 '호르몬 쇠고기', 불임 유발 가능성 있다"
미국의 축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초국적기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산업화한 축산업을 통해 생산된 쇠고기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단지 광우병 위험만 있는 게 아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에서는 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6가지 종류의 호르몬을 소에게 투여하고 있다. EU는 1988년부터 이런 호르몬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또 EU는 미국,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2007. 3. 30
☞ 한미FTA협상…한국 정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 2007. 4. 1
☞ "광우병 수입, 약값 폭등, 문화 상납…미래가 없다"
한미FTA 타결 직전, 의료인, 변호사, 변리사,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한미 FTA 중단 촉구 기자 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한미 FTA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약값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경고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2007. 4. 3
☞ 다시 '이지맨(easy man)' 된 노무현 대통령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앞에서 결국 '이지맨(easy man)'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등에 업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이지맨(easy man)'이 됐다. 우리는 언제쯤 '이지맨(easy man)'이 아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 2007. 4. 5
☞ 미국인도 먹는 '광우병 쇠고기' 뭐가 문제냐고?
한국인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은 <프레시안>을 통해 이미 여러 번 나왔었다. 이 글도 그 중 하나다.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MM 유전자형 출현 비율이 무려 95%이며, 지금까지 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MM 유전자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많이 포함된 부위까지 먹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미국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광우병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상식으로 통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수 언론의 과학, 의료 담당 기자들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정국에서 입을 다물었다. 이유가 뭘까?
△ 2007. 4. 9
☞ 국제수역사무국 "美 쇠고기, 광우병 위험 여전"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뒤,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를 동물용 사료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이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사료를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런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앞서 같은 위원회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예비 판정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준다. 국내 언론이 파악한 것처럼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판정했다고 해서 곧 해당 국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국제수역사무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예비 판정한 것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큰 관계가 없다. 애초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각 국가를 5단계로 판정했다. 이 5단계가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 국가의 요구에 의해 올해부터 3단계로 줄었다.
이렇게 되면 광우병 위험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마치 등급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가 미국,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판정하면서도 광우병 감염 위험을 지적한 것도 이런 사정 탓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검역 기준 완화'를 약속한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에 넘어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한 상황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꺼내자마자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기준 완화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혜민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삼계탕은 어디로 실종?…美 농업개방이 궁금하다
한국의 농업 시장 장벽은 허물어졌다. 그런데 미국 시장의 장벽은?
△ 2007. 4. 10
☞ 盧대통령의 '쇠고기 구두약속', 위법 아닌가?
송기호 변호사의 글이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송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다.
"2003년 미국 축산업이 광우병 발생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자, 미 축산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광우병 발생 국가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뼈가 없는 살코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안(가이드라인)을 개정하도록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다.
이같은 미국의 노력은 2004년 5월 총회에서는 좌절됐다. 그러나 2005년 6월 총회에서는 마침내 성공했다. (한국은 2004년과 2005년 총회에서 모두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새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 미결정 등급(undetermined risk status)'에서 '위험 관리 등급(controlled risk status)'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미국 축산업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의 수를 정확히 읽지 못한 채,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서둘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줬다.
하지만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잘 지켜 살코기를 수출하기는커녕,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했다. 이들은 이제 한국에 수입위생조건을 또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선적 중단 등 집단행동에까지 나섰다.
이런 이들을 더욱 고무시킨 것은 지난 3월 초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가 미국, 캐나다, 대만, 브라질, 스위스, 칠레에 '광우병 위험 관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들은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상향할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국가가 위험 관리 등급을 받으면 척추뼈, 머리뼈,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대부분의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축산업계가 그토록 갈망하던 갈비뼈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 약속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노 대통령의 구두 약속에 대해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표준을 준수(complying with OIE standards)'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 같은 미국 측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현행 위생검역 협정과 친하지 않은 '존중'의 의미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지난 2005년 3차례의 한미 광우병 전문가 협의회 및 미국 현지조사, 그리고 2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다 거친 후, 농림부 장관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 2007. 4. 11
☞ "한미FTA는 한국 농업의 좌절이다"
송기호 변호사의 글이다. 한미FTA가 한국 농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이 글에서 한미FTA가 한국 농업에 가져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 경고한다.
△ 2007. 4. 24
☞ "미국 소는 안전하고 유럽 소는 안전하지 않다?"
한국 정부가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으려 한 전례가 있다는 것.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0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참석한 농림부의 결과 보고서에는 '살코기와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면서 "이후 정부는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이들이 살코기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자 '괴담'이라고 일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 대표단은 살코기와 혈액제품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려는 OIE 광우병 관련 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으며 일본·대만 대표와도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었다. 이 농림부 보고서에는 "총회에서의 논의 대응방식과 관련, 일본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한국, 대만이 지지의견을 밝히는 등 3국이 역할을 분담해 대응키로 함"이라며 구체적인 방침까지 결정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 농림부는 지난해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WTO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에서 EU가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자 "유럽 광우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허용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07. 4. 26
☞ 美재계, 의회에 한미FTA 인준 촉구 서한
한미 양국의 '재계'는 모두 한미FTA를 촉구했다.
△ 2007. 5. 2
☞ "농림부, FTA 타결 후에도 '美 쇠고기 위험' 지적"
광우병 문제에 관한 한, 강기갑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스타'였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청문회에서 농림부의 대외비 문서를 근거로 "농림부가 2007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한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농림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이 문서를 보낸 시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뒤인 4월 9일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한 시점에도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노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약속이 이뤄진 뒤에까지 농림부 차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 2007. 5. 17
☞ "국제수역사무국의 목적은 건강인가 이윤인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실체를 무시한 채, OIE 기준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 기준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OIE에 대한 문제제기가 절실하다.
△ 2007. 5. 22
☞ 농림부는 당당히 '위생검역 주권' 행사하라
'촛불 정국의 스타' 강기갑 의원이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를 앞두고 쓴 글이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OIE가 미국의 사료정책과 관련된 교차오염 가능성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편법을 동원해 미국을 '위험통제국가'로 판정한다는 것은 이중적이며,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2007. 5. 23
☞ 국제수역사무국, 美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
이로써, 미국 측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결정에 걸맞게 수입 위생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도록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리고 이듬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 '광우병 허브' 운명 앞에 놓인 우리의 식탁
OIE 판정이 나오기 직전, 박상표 수의사가 급히 글을 써서 <프레시안>에 보냈다. 이미 결과는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결과 역시 예측됐다. 미국이 '위험통제국가'로 판명되면, 곧 한국은 '광우병 허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불과 일 년만에 이런 예측은 현실이 됐다. 박상표 수의사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끔찍한 광우병 공포에 빠뜨리게 할 '광우병 허브'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 FTA 협상을 원천무효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2007. 5. 25
☞ OIE 총회서 한국 대표단이 강기갑 의원 출입 저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총회장 출입을 이유없이 제지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강기갑 의원은 OIE 총회에서 참관이 가능한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했다.
△ 2007. 5. 28
☞ '미국산 갈비' 공습 예고…권오규 경제부총리 "미국의 쇠고기 협상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
△ 2007. 5. 30
☞ 美 농무부 "광우병 전수 조사 안 돼!"
광우병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돼 미국의 쇠고기 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게 미국 무부의 주장이다.
☞ "광우병 쇠고기로 모자라 美 조류독감 닭도…"
한미 FTA의 위생 검역 관련 협상 대부분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최종 협정문과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담아 작성한 비공개 문서를 비교·검토하면서 밝혀졌다.
또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체결 즈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조류독감(AI) 지역화, 한미 간 육류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등과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는 한국의 검역 체계, 식품 안전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빗장 열어주니 막 나가는 美…갈비까지 '벌써' 수출
방역당국은 소극적…어차피 들어올 거니 상관없다?
△ 2007. 5. 31
☞ 한미 FTA 농업 협상, 세계 FTA 역사를 다시 쓰다
협상 의제에 오르지도 못한 식량 안보. 무차별 개방. 이런 농업 협상은 전무후무.
△ 2007. 5. 31
☞ "OIE 판정, 미국산 쇠갈비 수입과 상관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광우병 안전'.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살펴보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는 "확인된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됐음을 증명하지는 못했으나 규정(부속서 3.8.4)에 따른 예찰을 실시한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를 염두에 두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광우병 검사를 하면 나오는 '딱지'에 불과하다.
△ 2007. 6. 5
☞ 일본 "美쇠고기 검역조건, OIE 결정 따르지 않을것"
한국, 美 '무차별 위반'에도 눈치 봐…"검역주권 포기"
△ 2007. 6. 29
☞ 미국 의회는 한미FTA 수용할까?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 및 민주당 대선 구도가 관건
|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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