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2006. 11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한미FTA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양보하겠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위한 4대 선결 조건으로 꼽힌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가격정책의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의 예외 마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국민 건강권 문제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몹시 까다로운 태도를 취한 일본과 대조적인 태도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국내 주요 언론은 무관심했다. 그래서인지, 한국 정부도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계속 고집했다.
△ 2006. 1. 20
☞ 일본, 미국산 쇠고기 다시 금수…한국은 "예정대로"
△ 2006. 1. 26
☞ "일본도 거부한 美쇠고기, 왜 우리는 먹어야 하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성명
☞ 미국과의 FTA…스위스는 중단하고 한국은 잰걸음
<프레시안>이 국내 최초로 '한미FTA'에 관한 기획 연재물을 마련했다. 첫 기사에서 <프레시안>은 미국이 노리는 바가 쇠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2006. 2. 3
☞ 韓·美, FTA 협상 개시 선언…정부 '밀어붙이기'
<프레시안>은 이 기사에서 한미FTA 협상일정이 미국 국내사정에 맞춰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 2006. 2. 9
☞ 영화·쌀 수입규제 "아예 없애라"… 쇠고기는 "더 열라"
△ 2006. 2. 17
☞ "미국의 '말뚝' 되는 한국"…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
△ 2006. 2.22
☞ "盧정권의 한미FTA 올인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인터뷰. 이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서 한미 FTA 개시를 선언한 것은 마치 백기를 들고 협상장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2006. 3. 6
☞ 美쇠고기 수입조건 추가완화…멕시코산 우회수입도
정부가 1월 합의에서 제외됐던 차돌박이, 멕시코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고 추가 발표했다.
△ 2006. 3. 6
☞ "'몰래 퍼주기'가 '주도적 여건조성'인가?"…은밀히 진행된 사전 협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통상 연차보고'와 이에 앞서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 등에 따르면 2004년 초 한국이 먼저 미국에 한미 FTA 협상을 제안했다.
이어 미국은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의 해결을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2006년 10월부터 약 4개월 간에 걸쳐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가격정책의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의 예외 마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일사천리로 단행했다.
△ 2006. 3. 6
☞ '한미 FTA 반대' 부문별 대책위 속속 출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모임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 "한미FTA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위협"
보건의료단체의 한미FTA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위협뿐 아니라, 건강보험 체제의 약화 및 의료비 폭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2006. 3. 14
☞ 미국 농림부, 세 번째 광우병 감염 소 발견…한국 정부 "수입재개 방침 불변"
앨라배마에서 사육된, 생후 10년 된 소에서 광우병 양성 반응.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것은 2003년 워싱턴 주에 반입된 캐나다산 소가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고 2005년 6월에 텍사스 주에서 다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후 세 번째 사례.
△ 2006. 3. 15
☞ 미국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 : "한국의 약점 모조리 공격하라"…미국업계 요구 '봇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6년 3월 14일(현지시간)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열어 협정에 반영시킬 각 경제부문별 여론을 수렴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쌀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거나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첫 회의를 연기하라"는 요구에서부터 "미디어·방송 분야에서 미국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게 하라"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미국 업계들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2006. 3. 17
☞ "우리 국민이 광우병 쇠고기의 모르모트냐"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수수팥떡',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한살림 등 정부 방침 반발
△ 2006. 4. 5
☞ "미국 광우병 소 출생기록 없다"…수입재개 연기될 듯
2006년 3월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미국 소의 출생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연기됐다. 미국 농림부는 2006년 3월 앨라배마에서 도축된 생후 10년 된 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 농림부는 이 소가 생후 10년 이상인 것만 확인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원래 일정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19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 측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4월은 미국 정부가 소 등 되새김 동물에 골분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해다.
당시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의) 전면 사진을 보낸 데 이어 수의사의 소견서를 입증자료로 보내왔다"며 "하지만 (이 자료들로는 해당 소가) 1998년 3월 이전에 태어난 소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06. 4. 13
☞ 美 "FTA 본협상 전에 쇠고기 수입 재개하라"
20006년 6월 한미 FTA 본협상 앞두고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협상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제품 전면 수입을 요구했다.
△ 2006. 4. 13
☞ '노무현의 개혁욕구'와 '김현종의 야망'이 만났을 때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첫 번째 글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 글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끝없는 개혁 욕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야망이 만난 합작품이라고 정의한 후 이 위험천만한 합작품이 '평화를 향한 동북아시아의 꿈'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 정책 노선을 따르느라 국민의 건강권마저 내팽겨친 현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권할만한 글이다.
△ 2006. 4. 18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나"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정부가 미국에 갈 필요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미국 광우병 소 나이 확인하겠다며 미국 앨라배마 주로 조사 나서자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 2006. 4. 24
☞ 한국 정부가 미국에 "주체적으로 매달렸다"
한미FTA에 관한 첫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005년 11월,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대 통상현안의 해결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제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러한 현안들을 시기적절하게 해결하겠노라고 보장했다(the South Korean Trade Minister assured us that these concerns would be addressed in a timely manner)"고 적혀 있다.
이어 이해영 교수는 "이런 4대 통상현안들이 바로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측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미 다 내줘버렸다"며 "이제 무엇을 가지고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런 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며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고, 의약가 재산정은 아직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며, 우리나라가 미국산 차를 고작해야 1년에 400대 정도밖에 수입하지 않는 데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커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스크린쿼터로 인해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미 양자투자협정(BIT)이 좌절된 역사가 있는 만큼 스크린쿼터는 사전에 해결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자 정태인 전 비서관은 "바로 이런 김종훈 대표의 설명이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애초부터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쇠고기와 스크린쿼터는 확실히 풀고, 자동차 배기가스와 약가 선정에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맞다"며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미국에 매달렸다"고 꼬집었다.
△ 2006. 4. 26
☞ "'미국 이익' 위해 일한 농림부 자문단 실명 공개해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현직 수의사들이 농림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2006. 4. 28
☞ "미국 눈치만 보는 농림부, 황우석한테 배웠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한 앨라배마 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판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상표 국장은 "농림부가 광우병 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라는 근거로 제시한, 미국에서 보낸 소의 치열 사진을 분석한 결과 30개월령 이하의 어린 소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 2006. 5. 1
☞ "美쇠고기 수입, 1월에 결정난 사항…이제 와 어쩌냐고?"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정당성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같은 시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같은 내용 반박
△ 2006. 5. 2.
농림부가 <프레시안>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신청했다. 농림부는 이 과정에서 <프레시안>의 광우병 관련 기사가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편협된 기사"라며 "빈약한 정보와 자극적 수사어구로 사실을 얼룩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측의 논리는 이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 2006. 5. 2.
☞ "농림부와 시민단체, 누가 국민을 호도하는가?"
농림부가 <프레시안>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한 박상표 수의사가 긴급 기고를 했다. 이 글에서 박상표 수의사는 "농림부는 치아를 통해 광우병 감염 소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 2006. 5. 4
☞ "광우병 쇠고기 먹는다고 다 광우병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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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림부가 치열을 통한 나이 검사를 고집하는 것을 비판한 기사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끝난다.
1990년 영국의 당시 존 검머 농무부 장관은 '영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자기 딸을 데리고 두꺼운 다진 쇠고기가 든 빵을 전 국민 앞에서 먹었다. 5년 뒤인 1995년 영국은 인간 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증상으로 19살 청년이 최초로 사망하는 일을 겪었고, 현재까지 인간 광우병에 걸린 이들 중 90% 이상이 영국인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인간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는 영국인들은 누구나 존 검머 장관을 기억한다. 검머 장관과 그의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없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검머 장관의 딸은 아버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쇠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다.)
△ 2006. 5. 18
☞ "'광우병 공포' 부를 농림부의 7가지 사기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광우병 관련 의혹을 '농림부의 7가지 대국민 사기극' 지적하며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 주장했다.
△ 2006. 5. 22
☞ 일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앞두고 '시끌벅적'
하지만, 일본 내 보수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취한 태도는 조중동과 많이 달랐다.
△ 2006. 5. 29.
☞ 농림부, 美 쇠고기 불량작업장 공개 미뤄…'은폐' 의혹 자초
농림부 조사단 미국 현지 조사 공개를 미뤘다.
△ 2006. 6. 8.
☞ 박홍수 농림부 장관 "美쇠고기작업장 점검내용 밝혀도 일반인은 몰라"
△ 2006. 6. 12
☞ "국민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녹색연합, 학교급식네트워크, 한미FTA 저지 농축산대책위 등 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식품위생과 광우병 안전 연대(광우병 안전연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가짐.
△ 2006. 6. 13
☞ "美쇠고기 수입…타이슨푸드·카길이 농림부 입 막아"
<축산신문>이 "농림부가 지난 5월 점검한 37곳 쇠고기 수출 작업장 중 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문제의 7곳 작업장은 타이슨푸드(3곳), 카길(2곳), 스위프트(1곳), 워싱턴비프(1곳)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2006. 6. 16
☞ "미안하다…먹어라…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 연대'가 농림부 현지 점검을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 37곳 중 대다수가 광우병 위험 물질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곳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 2006. 6. 21
☞ [인터뷰] "한국, '광우병 공황' 일본 전철 밟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 산하 프리온조사위원회의 의장(대리)을 맡았던 일본 도쿄의대 카네코 기요토시(48)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어용학자'나 할 수 있는 거짓"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광우병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한 발언이다.
△ 2006. 6. 28
☞ "인간광우병 안전 지대는 없다…진단 못할 뿐"
박상표 수의사가 '광우병 재앙'을 거듭 경고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일부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많은 경우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진단을 하지 못했다.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인간광우병 환자로 판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인간광우병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국제보건기구의 인간광우병 진단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며, "인간광우병이라고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병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게 발병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의 또 다른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의심받는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으나 역시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했다. 2004년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영국인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 제제가 1998년에 국내에 유통돼 총 1492명에게 투약됐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6년간 감춰 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혈액제제를 통한 인간광우병의 감염사례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보건부는 이미 지난 2003년 12월 최초의 수혈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 영국에서 수혈을 통한 3번째 인간광우병 전염사례 확인되었다. 영국에서 발생한 3번의 사례를 통해 적혈구, 냉동 혈장, 혈소판 등이 모두 인간광우병 전염의 매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2006. 7. 10
☞ "美쇠고기 수출업체들, 한국 요구 조건 거부"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 정한 것 알려졌다.
△ 2006. 7. 12
☞ <사이언스> "광우병에서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
△ 2006. 7. 13
☞ "한미 FTA가 국민 건강과 관계가 없다고?"
보건의료인들의 한미 FTA 반대 선언이 줄을 이었다.
△ 2006. 7. 13
☞ "권력이 전문가-언론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줄까?"
권력과 유착한 전문가들의 여론 조작을 고발한 책을 소개했다. 이런 여론 조작은 최근의 광우병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 2006. 7. 24
☞ 美 "광우병 검사 1/10로 줄여…수입재개에 영향 없어야"
△ 2006. 7. 28
☞ 미국-일본, '국민 건강' 놓고 '쇠고기 전쟁'?
△ 2006. 8. 3
☞ 미국 쇠고기 정책의 '이율배반'
미국은 일본이 재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 한다면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을 핑계로 수입량 확대 조치 연기했다. 자국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는 수출하고, 타국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는 수입을 거부한 셈.
△ 2006. 8. 8
☞ 美상원 "FTA 하려면 쇠고기부터 수입하라"
미국 상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 2006. 8. 9
☞ "美상원 서한 뒤엔 타이슨푸드와 카길이 있다"
△ 2006. 8. 13
☞ 일본인 90% "美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28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됐다.
△ 2006. 8. 24
☞ "광우병 위험 美 쇠고기,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거냐"
△ 2006. 9. 1
☞ "기어이 후손에게 '뇌에 구멍나는 병'을 물려주려는가"
송관욱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의사)이 인간광우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보냈다. 이 글에서 송 위원은 "서둘러 땅에 묻어버린 죽은 소의 두개골 방사선 사진을 통해 소의 치아 마모 상태로 소의 나이를 추정하여 결론을 도출하려는 웃지 못 할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축산과 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위해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
△ 2006. 9. 4
☞ "美쇠고기 조사결과 비공개, 美업체에 피해줄까봐…"
농림부가 미국 측 회의록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현지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조사해 놓고도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 거대 농업회사의 피해를 고려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06. 9. 6
☞ 미국산 쇠고기, 일본 정부는 이렇게 했다
박상표 수의사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교하는 글을 보냈다.
△ 2006. 9. 8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확정
☞ "통상독재가 국민의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
△ 2006. 9. 14
☞ 농림부 보고서도 "30개월 미만 美쇠고기 문제있다"
정부가 2005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 보고서에 명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 2006. 9. 15
☞ 일본정부 "살코기도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20개월 미만(12~17개월)의 쇠고기 수입만을 고수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 2006. 9. 27
☞ "광우병을 경고한다"…보건의료 전문가 1천여 명 선언
△ 2006. 9. 29
☞ "난파 직전의 배에서 내리는 것을 두려워 말자"
△ 2006. 10. 12
☞ 타이슨푸드, 카길의 고집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 2006. 10. 27
☞ 美 쇠고기 생산현장…"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 2006. 10. 30
☞ '채식'하면 안전할까…광우병의 모든 것 알려주마
☞ 첫 반입 美쇠고기, '광우병 관련 규정' 위반 작업장에서 나온 것
2년 11개월 만에 처음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작업장이 2004~2005년 세 차례나 광우병 예방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 2006. 11. 10
☞ 일본, 3개월 만에 美 쇠고기 일부 '수입 금지'
일본 정부가 수입 조건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가공업체 스위프트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수입 위생 조건을 위반한 스위프트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은 한국에도 쇠고기를 수출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 2006. 11. 10
☞ 美 농무부 "한국은 쇠고기 뼛조각도 수입하라"
△ 2006. 11. 13
☞ 유럽에서 '광우병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
북아일랜드에서 이탈리아까지 공포 확산…우리는?
△ 2006. 11. 14
☞ 일본에서 30번째 광우병 소 발견돼
왜 일본에서만?…"검사 철저히 하니까"
유독 일본에서 광우병 발생이 잦은 까닭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국장은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약 450만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반면 한 해에만 약 4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 미국은 전체 도축 소의 1%인 약 45만 마리의 소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 그나마도 검사비율을 축소해 앞으로는 0.1%만을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겨우 6354마리의 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 게다가 이 소들 가운데 92.4%에 해당하는 5875마리의 소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소였고,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높은 절박도살(切迫盜殺)된 소나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 등은 거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 2006. 11. 20
☞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우리 국민은 이미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3년 12월부터 광우병 위험 美쇠고기 1만8000톤이 국내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2006. 11. 23
☞ 김선미 의원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국서도 쇠고기 수입·유통"
김선미 의원이 2003년 경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 국가'들에서도 쇠고기가 수입된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 2006. 11. 23
☞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통계에 속지 말라"
'인간광우병' 사망자 어머니 자넷 깁스와 마이클 핸슨 박사(의사, 미국소비자연맹 대표) 등이 민주노동당 주최 광우병 증언대회에서 증언했다.
△ 2006. 11. 24
☞ 누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가?
☞ 이젠 농민들도 국제연대에 나서야
미국의 평론잡지인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가 11월호에 초국적 농기업들을 중심으로 농식품 체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농업 및 농민 문제와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다룬 글 '누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가? -초국적 농기업의 위협'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글은 <먼슬리 리뷰>에 게재된 글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인 학자가 쓴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필자인 윤병선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교수 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 글에서 "한국 농민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의 농업경영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 세계 농민을 압박하고 있는 국제독점자본의 일환으로서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TNAC)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국이냐 수입국이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 농민들이 TNAC의 농업지배에 대항하는 국제적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먼슬리 리뷰>에 영어로 실린 이 글의 한글 원문을 윤 교수로부터 받아 2회에 걸쳐 실었다.
|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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