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4. 11~2006. 1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미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이 본격화됐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두 번째 광우병 사례가 발견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입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쇠고기 수입 재개가 한미FTA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의 해결을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일부 지식인들이 급격한 시장 통합 과정의 부산물인 '질병의 세계화'에 대해 경고했다.

△ 2004. 11. 5
☞ "美,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하고 자동차수입관세 낮춰라"

△ 2004. 11. 19
☞ 美, 두 번째 광우병 사례 발견

△ 2005. 3. 21
☞ 라이스, "한국, 美쇠고기 수입 즉각 재개하라"
한-미 외교회담서 압력, "독도문제, 어느 한편 들 수 없다"

△ 2005. 6. 23
☞ 노무현 대통령, "美쇠고기 수입 재개 검토절차 신속히 하겠다"

△ 2005. 11. 2
☞ 美무역대표 "연내 한미FTA 협상착수 기대"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 희망 의사 밝히며, FTA 협상 들어가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스크린 쿼터제 축소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5. 11. 9
☞ 버시바우 美대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해야 FTA 협상 시작"

버시바우 대사,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서둘러 검토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바란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힘.

△ 2005. 11.18
☞ 광우병, 조류독감, 에이즈, 그리고 APEC과 미국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2005년 11월 열린 APEC 회담에 관한 글을 보냈다. 이 글에서 우 국장은 APEC이 추구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이념이 낳을 부작용을 경고했다. 시장의 장벽을 허무는 '세계화'와 함께 광우병, 조류독감, 에이즈 등 질병도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

△ 2006. 1. 13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위한 1차 협상 결과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3월 말부터 수입을 재재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ㆍ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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