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이날 1931명이 연명한 성명을 발표해 "민주화의 성과를 만끽하며 축제를 벌여야 할 오늘, 국민들은 또다시 서울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분노를 태우고 있다"며 "6월 항쟁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 간 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라고 현 시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교수노조는 "현 정권이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수들은 국민들과 함께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번 협정에서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자율규제'와 관련해 "실효성이 지속될 수 없는 땜질처방"이라며 "일개 기업을 경영하는 CEO도 이토록 무책임하게 처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 협정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학교 소유주의 독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서열화하여 고등학생들은 물론 중학생들까지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영어몰입교육과 0교시 교육으로 사교육 광풍을 부추기며 학생들을 공부 기계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난했다.
| 다음은 교수노조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 성명>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에 반대하는 시민, 학생의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협상의 의지를 밝히지 않고, 성난 민심에 부채질하는 어리석은 행보만을 반복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이 미국 소고기를 싼 값에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다가, 국민적 항에 부딪치자 "안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업자들이 "자율 규제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은 아직도 지지율 10%대 하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해외 순방시 쇠고기 고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떳떳치 못한 통치 행태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들불 같이 번지자 화들짝 놀라 30개월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깜짝 발언으로 미국대사의 협박성 질책까지 듣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제는 민간업자간의 '자율규제' 운운하면서 '구걸외교'에 나선 상태이다. 정부가 나서서 온 국민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 규제에 의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지속될 수 없는 땜질처방이다. 자율적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미국 측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WTO에 제소해서 파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재협상하면 미국에 대하여 자동차 산업 등 다른 분야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나중에 WTO 협정 위반으로 판명되어 무역보복을 받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그 때가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방법도 없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재협상을 통하여 확실하게 고쳐놓아야 한다. 일개 기업을 경영하는 CEO도 이토록 무책임하게 처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번 협정에서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강제로 먹어야 하고, 우리가 먹는 것을 미국 땅에서 조사할 권한도 확보하지 못했고 우리 땅에서 원하는 만큼 검역할 권한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권국으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보다 더 분노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을 더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다수 국민의 뜻을 짓밟는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협정뿐만이 아니다. 국민적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로는 환경재앙을 불러오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 대신 학교 소유주의 독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서열화하여 고등학생들은 물론 중학생들까지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영어몰입교육과 0교시교육으로 사교육 광풍을 부추기며 학생들을 공부기계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적부문을 사유화하여 사적 자본의 손에 넘겨주려 하는 한편, 물과 건강보험 등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들까지도 사유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눈 씻고 봐도, 어느 것 하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다. 촛불 시위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노래한다. 그것은 차라리 처절한 절규로 들려온다. 국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은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가르치려는 자세, 얼렁뚱땅 얼버무리며 넘어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해야 한다. 이번 상황은 몇몇 장관과 비서관의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는 것이다. 오늘은 6월 항쟁 스물 한 돌 되는 날이다. 민주화의 성과를 만끽하며 축제를 벌여야 할 오늘, 국민들은 또다시 서울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분노를 태우고 있다. 6월 항쟁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 간 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 어느 한 개인이나, 어떠한 정치집단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실수는 용서하지만, 대통령의 오만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 정권이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수들은 국민들과 함께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첫째, 정부는 쇠고기 수입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하라. 둘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셋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책이 재현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넷째, 정부는 평화적 집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6월 10일 서명교수 및 학계 연구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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