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국민 일꾼으로서 잘못된 정책 거부"

서울광장, '촛불' 앞두고 정책 규탄 잇따라

6월 항쟁 21주년을 맞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이 예고돼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 곳곳에서는 오전부터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였지만 교육 정책, 대운하 등에 반대하는 기자 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비롯해 민영화 정책 중단, 복지 시장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공무원과 교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일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 국민의 일꾼"이라며 "헌법상 주권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촛불로써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 집회 현장에선 '고시 철회, 협상 무효'를 넘어서 '이명박 퇴진, 독재타도' 구호가 쏟아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민의에 반해 '고소영, 강부자 내각'을 밀어붙이고, 국민 몰래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회 양극화를 강요하는 교육시장화 정책, 한반도 대운하, 수돗물을 비롯한 가스, 전기, 의료, 금융의 사유화 정책, 한미 FTA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100만 공무원과 교원들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과 폭력을 계속한다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일선 현장에서 반국민적 정책을 고발하고 알리는 운동과, 부당한 지시 거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널리 확대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 "교육 정책은 이미 파탄"
  
  이어 같은 자리에서는 전국 8696개 초·중·고 학교 대표자의 이름으로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전교조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4·15 공교육 포기정책으로 아이들은 입시경쟁 광풍 속에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조차 빼앗기게 됐다"며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학교급식마저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입자율화, 영어몰입교육, 학원 24시간영업 허용, 4·15 학교학원화정책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파탄이 났다"며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 고사하고 1/4 분기에 이미 사교육비는 16%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비롯해 살인적인 입시 경쟁 교육과 미친 사교육비 조장하는 교육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운하 백지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이날 오전 연날리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청계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가로 7m, 세로 30m의 대형 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