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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정운천 "미국 정부 '답신'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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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정운천 "미국 정부 '답신' 없어도…"

"업체 답변도 '답신'으로 간주"…"자율 규제도 한시적"

정부가 하루도 채 안 돼 말을 바꿨다. 정부는 미국 정부 대신 미국 육류 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 수출 중단'을 결의해도 '답신'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늦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육류 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대응 없이도 현재의 고시를 강행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장관은 3일 긴급 발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했으며 답신이 올 때까지 새로운 수입 위행 조건 고시 관보 게재와 국내 창고에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채 하루도 못 돼 농림부 장관 자리를 건 이 발표를 뒤집은 것.
  
  정 장관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도 한시적임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변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새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 때까지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을 표시해서 수출하는 방법 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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