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시 강행하면 엄청난 파장 올 것"

정운천 "최선 다해 반영하겠다"

통합민주당 한미 쇠고기 재협상 추진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고시가 강행될 경우에 정부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28일 오후 추진위는 정 장관을 국회로 불러 고시발효 요건 충족 여부, 미국 현지점검 정부 대표단 점검결과, 진행되고 있는 고시 방침 등에 대해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위원장은 정운천 장관에게 "지금 상태에서 고시를 강행하게 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고시 강행 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란 경고성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도 전달하고) 당초 고시를 연기할 때 국민들의 이의신청(334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견이 반영 됐는지 (궁금하다)"며 "어제 현지 점검단의 (미국 도축장) 점검 결과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차관의 발표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여러 도축장을 한정된 인원이 한시적으로 갔다 온 것으로서 주마간산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을 빌미로 고시가 강행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 투쟁과 야권 투쟁의 정치적 빌미 만드는 것"이라며 "고시를 미루고 대통령께서 미국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난국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거듭 "고시가 강행될 경우에 정부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고,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정부도 이후 일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축산 농가의 안전 대책 축산 농가들의 발전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를 확보했다"며 "예산이 들어가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축산대책이 아직 마무리는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단의 검사 결과도 "이미 점검단이 5월 12일부터 약 15일간 4개 조로 9명이 다녀왔는데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며 "30개 목장은 승인된 도축장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 확인했다. 미국의 2500여 개 주정부 도축장은 수출 안 된다. 연방정부 승인 620개 중 가장 우수한 승인된 도축장이며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내용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찾고 있고, 검역 주권 등의 문제는 현재 고시 내용에 가능한 한 담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국민들 우려 최대한 안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국가 간 여러 조약 협정이든 국익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도 함께 해가면서 국민들 원하시는 내용 담아내는 노력 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이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고시 강행 요식 절차가 아니길 바란다"며 "고시를 늦춘 이유가 입법예고에 국민 의견 334건 때문이다. 그동안 검토하셨냐"고 따져물었고 정 장관은 "아직 회신 안 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견 제출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취지 담기는 것이므로 고시 전에 발표해야 한다"고 따졌다.

그는 또 현지 점검단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안전 검역 시스템 붕괴됐다고 걱정하고 있고, 점검단이 애초에 출발할 때 급조된 것이고 사전에 미국과 일정조차 조율이 안 됐다"면서 "점검했다고 하는 도축장의 표본의 대표성이 의심된다. 점검 안전성 담보 안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점검단의) 기자회견 보니까 현지 점검한 결과를 고시 이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말했다"면서 "점검단이 고시 강행 명분으로 요식행위이고 통과의례 아니냐. 의혹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시 전에 결과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원점에서, 초심에서 고민을 하고 더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일단 고시되면 돌이킬 수 없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면담은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이루어졌고, 민주당 쇠고기 재협상 추진위에선 김종률, 김춘진, 최규성 의원이, 농식품부에서는 이상길 단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