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인권 침해, 대통령에게 서한 보낼 것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고은태 이사장은 28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런던의 국제사무국과 한국지부는 현재 촛불 집회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된 2명을 앰네스티가 인권 침해로 간주했던 전례를 염두에 둔다면 (경찰의 시민 연행을) 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어제(27일) 국제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문제가 결정됐다"며 "현재 대통령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은 지난 3월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사형제,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단속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권고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집시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있다"며 "집회에 모인 시민에게 경찰이 공포감을 조성해 시민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촛불 집회 대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서한을 보낼 경우 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FTA 반대 시위는 '표현의 자유'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한 해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08 연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이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이주문제 부분에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보호소, 지난해 12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강제출국당한 사건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주노동자의 처우 등에 대한 문제는 국제앰네스티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고은태 이사장은 "이주자 문제에서 국제결혼이 들어간 것은 올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라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제 결혼과 관련한 인신매매, 외국인 여성에 대한 남편의 폭력, 알선 업체의 무책임 등을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공동위원장인 오종렬씨와 정광훈씨가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소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사전에 신고를 했고,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해석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2년 만에 보고서에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연례보고서에 대추리 마을 주민의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 내용이 담긴 뒤 2007년 보고서에는 '표현의 자유' 부분이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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