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김정태 축출은 악화가 양화 구축하는 꼴"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장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질타

김대중 정부시절 경제수석·정책기획수석 등을 지낸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10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개선정책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발언했다.

김 위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금리-세제-재정 등 총체적 지원과 더불어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첫 번째는 결국은 관치금융을 배제하고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일쇼크때보다 경제에 더 치명적 해악을 끼친 카드사태에 대해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원칙에 의해 제대로 한 모 시중은행장을 몰아내는 걸로 해서 관치금융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최근 국민은행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사회자가 "모 시중은행장은 김정태 국민은행장을 가리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김정태 행장 중징계 결정 사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관료사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행장 중징계의 빌미가 되었던 LG카드 문제에 대해 "대우가 무너질 때 현대나 삼성보고 지원하라고 하지 않았듯이, LG카드문제를 경쟁사인 은행들에게 지원을 하라고 한 것은 반시장적인 행위"라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의) 반시장적인 요구에 대해 약간 투덜댄 은행장을 몇 달 지나서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관료들의 힘이 세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고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행장의 중징계 사유로 지목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관료들의 힘이 세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금감원 내부에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회의에서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은 대부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외부전문가의 독립된 의견이었다"며 "이를 무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세계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밖에 관치금융의 또다른 예로 "(재경부가)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어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재경부가 그걸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위탁한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에 알리지도 않고, 성과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른 관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