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비리 사학 타파를 명분으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사실은 더 큰 비리를 저질러 왔다"며 "8개 대학에서 운영 전반에 부정과 비리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탐라대, 경인여대 등 5개 대학의 비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 <월간조선>은 6월호에 고발장과 감사청구서를 그대로 요약해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패 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 이사 파견 학교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반론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마치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며 보수 교육단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법자의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
|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 비리 대책위'가 작성한 감사청구서에는 상지대, 조선대, 세종대 등 구재단 측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학에서 '인사 비리', '각종 학교 재산 매각 비리', '지원금 횡령 비리', '임시이사 직위 남용' 등이 있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은 각각의 대학을 '비리 의혹으로 설립자 퇴진시킨 상지대',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았지만, 설립자 복귀 못한 경인여대', '설립자 배제한 채 학교 임시이사회가 학교 매각 시도 중인 탐라대, 제주산업정보대', '임시이사 파견 사유 해소됐으나 교육부는 정상화 유보한 대구대', '정상화 판결 받았으나 민립대학 추진 중인 조선대', '횡령 사건 방치, 명예박사 남발, 재단 매각 추진 중인 광운대',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와 측근들이 학교 장악한 세종대'라고 정리한 뒤, 각 대학에 제기된 의혹을 요약해 실었다.
이를 놓고 공대위 측은 "대부분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졌거나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발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박정원 위원장은 "저들이 쓰고 있는 '자유주의'의 본래 뜻은 부패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법자의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조돈문 의장도 "마치 이미 봤던 필름을 다시 보는 것 같다"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을 또 다시 꺼낸 이유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우익 단체와 <월간조선>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됐을까" 반문하며 "우리는 이들이 비리로 물러 난 옛 사학재단과 연결돼 있음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비리사학의 복귀를 위해 노골적으로 일방을 옹호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월간조선> 6월호에 대해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비롯한 5개 단체의 대표와 <월간 조선>의 대표자 및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 재개정 앞둔 힘겨루기?
한편, 지난해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정상화 방안 심의를 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22개 대학 법인별로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임시이사 또는 정이사를 새로 선임하게 된다. 대통령 추천인 3명, 국회 추천인 3명, 대법원장 추천인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상화 여부를 판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자율화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사학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오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상화와 이사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날 임시이사공대위 소속 7개 대학은 보수 교육단체의 기자회견과 이를 인용한 <월간조선>의 보도에 반론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다름은 그 중 일부 <월간조선> 보도와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반론. 1. 상지대 <월간조선>은 보수교육단체의 감사청구서를 인용해 "2002년 상지학원은 당시 시가 25억 원 가량의 건물을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서울분원으로 36억 원에 고가 매입했다. 현재 이 건물은 보건복지부 병원 기준에 미달돼 방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조성 의혹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지대는 "이 건물은 분원개원이 지연돼 부득이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를 거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월 1800만 원의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부동산 시세는 47억 원 가량"이라고 반박했다. 또 <월간조선>은 "2004년 6월 상지영서대는 이공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3억 8700만 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공계와 무관한 학과와 나눠썼다"며 "또 국고보조금 사용보고서를 위조해 전액 이공계 학과에 사용한 것처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지대 측은 "당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해 교육부 확인 감사를 받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2. 대구대 <월간조선>은 법인국장 이 모씨 등이 법인 산하 6개 장애인학교 교직원 인사를 전횡하고 청탁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구대는 "현재 교원 채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에 위탁의뢰해 채용하고 있다"며 "국공립 교원채용과 동일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월간조선>이 "대구장애인교육연대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가 교육청에 법인과 산하 학교에 대해 제기한 300가지 의혹이 무마됐다"고 한 보도에 대해 대구대는 "현재 교육청과 각 단체에 확인한 결과 이런 내용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3. 세종대 <월간조선>은 "세종박물관의 수 백억원대 국가지정 유물 등 1362점이 불법으로 반출됐다 반환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는 "이 소장품은 확인서 등을 통해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하, 최옥자 부부 개인소유물로 돼 있다"며 "특히 주명건 전 이사장은 자신이 직접 대리해 공증한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도, 이를 학교 재산이라 주장하며 불법 반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라고 반박했다. 또 "5억원대 임시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퇴직금을 편법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세종대 측은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2005년 연 2400만 원, 2006년 연 3000만 원, 2007년 연 2800만 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세종대는 "임시이사장의 퇴직금도 이사회에서 결의해 결정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열람해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이처럼 법인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집행된 것을 편법이라고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