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완화' 시동…연내 추진키로

야당 "들썩이는 시장에 기름 붙는 격" 반발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거래세율은 5%에서 2%로 낮추는 등 부동산세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대책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주 내에 입법 초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은 35%, 4000만∼8천만 원은 2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종부세가 시행된 2년 동안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정부에 검토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문제"라면서도 "하반기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권층 위한 조치냐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종부세 조기 완화에 반대하는 통합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부세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18대 국회 초반부터 대폭적인 세제 완화를 밀어붙일 태세"라며 "가뜩이나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종부세 부과기준 대폭 완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혹시 몇 % 안 되는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섣부른 종부세 완화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