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교섭보다 투쟁에 집중해야"

31일 민노총 중앙위, 노사정대표자회의 연내 참여 물건너가

민주노총은 지난 3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 마라톤회의 끝에 오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아닌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도 불투명해졌다.

***민노총 중앙위, 사회적 교섭 조기 재개 불가 결정**

31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원회는 현재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 노사정위 복귀 등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돼 있어 관심을 모았었다.

앞서 지난 8월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회적교섭 재개에 방점을 둔 측과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이 강제되는 지금은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회적 교섭 신중론을 제기한 측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해 중집에서는 사회적 교섭 조기 복귀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당시 중앙집회위원회는 오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관련 안건을 상정해 민주노총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중앙위의 결정은 중집 때의 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이 확인됐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교섭 재개론보다 신중론이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교섭보다 투쟁에 집중해야"**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한 측은 "노사정위 폐해는 모두 공감하지만, 단위사업장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을 통해 교섭을 강제해야 한다"며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반해 사회적 교섭 재개 신중론을 제기한 측은 "대중투쟁이 어려운 현실조건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며 "현재 조건은 사회적 교섭을 할 때가 아니며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의 팽팽하게 맞서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내년 정기대의원대회로 사회적 교섭 안건 상정을 연기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중앙위에서 표결없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중앙위 결정과 관련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교섭분위기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여부는 지난 중집 결정이 유효하긴 하지만 차기 중집에서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앙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비정규관련 사업계획을 전면에 배치하고, 한일자유무역협정·한미투자협정 체결 저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저지 등을 결정과 함께 11월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