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 난색에 한나라 발만 동동

당정 엇박자…이회창 "인도적 식량지원 해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 당과 정부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어 대책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긴급 상황으로 인식한 한나라당은 북한의 지원요청이 없어도 조건 없이 지원하자는 취지를 제언했으나 정부는 현 상황을 "고난의 행군 시대만큼은 아니다"면서 "고려하겠다"는 반응만 보였다.

결국 19일 열린 당정협의에선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현재 긴급 상황에 처했다는 당의 판단에 정부는 "객관적 증거, 즉 팩트 파인딩 후 정책적, 전략적 고려를 한 후 (식량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는 미지근한 답변만 내놓았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 따르면 정형근 최고위원은 "올해 5∼7월에는 아사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식량 지원을) 해야 6, 7월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5, 6, 7월이 북한의 고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주문이다.

정문헌 의원 역시 당은 "현 상황을 식량 위기 상황, 긴급 재난 상황"으로 보고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받는 조건 하에서 긴급 지원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순수 인도적 대북 지원은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직접 지원하거나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재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하냐'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전 정권에서도 북한의 내부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했었다. 전 정권과 크게 달라진 점 없다"고 무마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비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보내겠다는 뜻으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날 당정협의는 2시간여에 걸쳐 격론이 벌어졌지만 뚜렷한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사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당무회의에서 "북의 긴박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런 지원은 상호주의의 예외일 수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파고들었다.

그는 "전 정권과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무슨 요구가 있어야 한다, 아니다, 그냥 주겠다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 남북관계발전특위 정형근 위원장과 정문헌 간사, 정부 측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부 차관,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외교장관 "식량상황 심각하면 선제 지원"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없으며 △북한이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할 것이고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 발생할 경우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대북지원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중 마지막 원칙은 이날 새롭게 나온 것으로 정부가 '지원'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유 장관은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되어도 북한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해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식량사정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세계식량기구(WFP)에서 조만간 북한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식량 사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WFP의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