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김종훈 통상본부장 오후 2시 브리핑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검역주권에 대한 한.미 간 추가협의 내용을 곧 발표한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오후 2시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브리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쇠고기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양국 간 추가협의에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르면 오늘 중 최종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을 보장받았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의 브리핑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수입중단)을 행사하는 내용을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 추가 명시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외통위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진영,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밤 국회 통외통위원장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검역주권을 협정문에 명문화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이 한.미 간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측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유 장관 등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17대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역주권 문제를 협정문에 명시한다고 해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동의비준을 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뒤 당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