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덮어두자'는 말에 일본 기고만장"

'쇠고기' 이어 '독도'도 '굴욕 외교' 논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중학교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할 방침임이 알려지자 여야 모두 이에 대해 비난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괴담'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라며 "일본의 영토주권과 역사에 대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일본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것은 굴욕외교, 무능외교가 초래한 예고된 도발"이라고 우리 정부도 함께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미 지난 3월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덮어두고 가자고 했으니 일본이 기고만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일본을 용서했다고도 하고, 친일의 공과를 따지자고 하는 대통령의 모호한 역사 인식이 일본의 도발을 불러온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차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대응을 주목할 것"이라며 "어정쩡한 태도로 영토주권 수호를 방관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도 괴담'과 맞물려…여당 긴장

▲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팸플릿. 팸플릿은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제작됐다. 각각 14쪽씩이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 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은 비난의 초점을 일본 정부에만 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역사란 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것은 역사가 될 수 없다"면서 "교사들의 학생교육 지침서를 위한 해설서 등에 역사가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역사인 것처럼 실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지도요령과 해설서의 북방영토 관련 기술에 독도관련 기술을 하지 않았던 것도 역사를 역사로 바라본 결과가 아니었던가"라면서 "모처럼 열리게 될 한일 신시대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면 양국의 신뢰구축과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는 "이 해설서는 몇 달 내로 완성되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바로잡을 시간은 주어져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역사를 역사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부터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뿐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애를 쓰면서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인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등의 괴담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 "다케시마 일본 땅" 주장 강화

한편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외무성 웹사이트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 주장의 문건을 실은 데 이어 사실상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 지침에 이와 같은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은 주변 섬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을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포함시켜왔으나,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며 앞으로 발행될 교과서나 교육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