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미국은 2월부터 알고 있었다"

미 축산협회 자료 공개…MB 취임식 전후해 사전 밑그림?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4일 "미국 축산육우협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이번에 합의된 월령 확대 및 수입 유형 확대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미 FTA 청문회에 앞서 미국 축산육우협회(NCBA) 홈페이지(www.beefusa.org)에 게재된 쇠고기 협상 추이와 관련한 기록을 공개하며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축산육우협회의 1월 31일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인 막스바우커는 1월 25일 수전 슈워브 USTR(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쇠고기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긴급히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바우커는 특히 "한국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비과학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상원 재정위원회가 한미 FTA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를 연계한 주문인 셈이다.
  
  또한 축산육우협회의 2월 7일자 기록에 따르면 샘브라운백 상원의원도 수전 슈워브 대표에게 "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축산육우협회는 이와 함께 "상원과 산업계 관료들은 한국과의 새로운 협정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해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접근을 전면 허용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 나흘 전인 2월21일, 축산육류협회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에 앤디 그로세타 전미 축산육우협회 회장, 커틀러 부대표 등이 포함된 사실을 전하며 "쇠고기 통상이슈를 해결하고,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리와 논거(사유)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미단과 한미 정부 간에 쇠고기 협상 및 한미 FTA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추정이다.
  
  또한 축산육류협회는 취임식 뒤인 2월 28일에는 이 대통령의 4월 방미가 예정돼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미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명박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우선하여 쇠고기 통상문제에 대해 미국정부와의 불화(견해차이)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용'이라는 서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축산육류협회는 특히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할 자격이 있는 쇠고기의 월령범위와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 축산업계의 로비를 받은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의 강한 압력,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의지가 어우러진 졸속·조공 협상"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