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법대로'? 민주주의는 어디로…"

[알림]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토론회 14일 열려

어청수 경찰청장이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나선 시민들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온라인 상으로 소위 '광우병 괴담' 등을 퍼트린 이들에 대한 내사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라지지 않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아가 문서를 오역하면서 협상을 타결한 정부의 '무능'에 불안해하며 나선 국민에게 정부가 '법치주의'를 들이대고 나선 셈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국민 대부분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잘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집회와 파업을 '떼법 정서'로 몰아붙인 바 있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미국산 쇠고기 논쟁이 촉발된 온라인 공간과 촛불문화제 등지에서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이후 더욱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를 논하는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프레시안>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의 법과 법질서를 논한다. 여기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주영 노무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유의선 전국노점상연합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각 인권·노동·경제·민생적 차원에서 바라본 현 정부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