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기 하강국면 진입" 인정

"내수 부진·물가 상승 지속…앞으로도 어려워"

기획재정부가 9일 "우리 경제가 경기의 정점을 통과,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6%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던 정부가 석달만에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공식인정한 것이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경기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재정부의 공식적인 평가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유가 등으로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면서 "최근 주요 경기판단 지표들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는 경기의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향후에도 세계 경제 둔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유가 및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생산(서비스업 생산), 소비(소비재 판매), 투자(설비투자) 부분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와 현재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선행지수는 4개월, 경기동행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 크게 부진…물가오름세 지속
  
  특히 고용의 경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재정부는 "임시·일용직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부진하다"고 밝혔다. 3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05년 2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와 관련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도 지난달과 달라진 표현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4.1%나 상승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와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오를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도 물가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앞서 한국은행도 8일 '최근의 국내외 경기동향'이란 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경기는 지난 2/4분기 이후 빠른 상승세가 조정을 받으면서 둔화되는 모습"이라면서 재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향후 우리 경제에 성장의 하방리스크와 물가의 상방리스크를 동시에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금년 중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고 물가상승세와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