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쇠고기 협상 비판 언론 겨냥 "법적 조치"

한나라, 국정난맥 언론 탓, 노무현 탓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정 혼란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여전히도 이전 정권과 언론에게 돌리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논란이나 청와대·내각 인사파동이 불거진 것을 언론과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한승수 총리는 이날 쇠고기 협상 문제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향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정훈 "일부 언론에 법적 조치 취하겠나?", 한승수 "물론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검역주권 포기라든가 한미FTA 선물이라든가 하는 말들이 매체를 통해 확산된 게 문제"라며 사태의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김 의원은 "개인이 언론 통해 왜곡 보도됐을 때도 법적 조치 취한다. 그런데 이건 개인이 입은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큰 국민적 혼란을 불러왔다"며 "일부 언론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반복해서 질문했다.

그러자 한승수 총리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오해와 왜곡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논란에 대한 책임전가도 이어졌다.

김정훈 의원은 "현 정부의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인사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들어간 경우를 보면 인재풀이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노무현 정부가 가진 인사 파일을 파기해 버려서 그렇다고 들었다"며"그런 인사파일은 개인적 자료가 아닌데 임의로 파기해도 문서손괴 등 법적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강부자' 인사 파동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 불러온 사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비난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사퇴한 박미석 수석의 경우, 영종도에 직원 하나만 파견했어도 자경확인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남 탓' 화살은 언론과 노무현 정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까지 돌아갔다. 김 의원은 "이대로 두면 대통령 혼자 일하고 공무원들은 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며 한 총리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 역시도 미리 배포된 질의서를 통해 "모든 일에 대통령이 한 발 앞서가고 공직사회는 그 뒤를 쫒아가는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거들었다.

민영화될 공기업,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유치하라?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식 접근은 혁신도시에 대한 한 총리의 답변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김정훈 의원이 "6월 중 민영화 계획 잡혀 있는 공기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의 혁신도시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한승수 총리는 "정부는 민영화되면 어쩔 수가 없으니 지자체가 여건을 잘 갖춰서 유치하라"고 답변했다. 여당인 김정훈 의원조차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냐"라고 되물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같은 '남 탓'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남을 탓할 때가 아니고 당이 맹성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챙겨봐야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표하고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