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정치.통일.외교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이목희, 정청래 의원은 현 정권의 실책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세 의원은 모두 지난 4.9 총선에서 낙선, 18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이들이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 인사, 말실수, 뉴타운 공약 허위 사실 유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공을 가했다.
"쇠고기 재협상 해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문제가 단연 가장 큰 화두였다. 이들은 모두 정부에게 이번 협상의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장영달 의원은 이번 협상을 "우리의 검역주권을 미국에게 통째로 내어준 명백한 불평등 조항"이라며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무책임한 밀실 굴욕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으며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먹으면 된다'는 등의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고 따져 물어 한 총리가 "소비자 주권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피해가기도 했다.
그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협정문 25조를 보면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7일 이내 요청국의 영토 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협정문 25조도 모르냐"고 질타했다. 그는 "25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현재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고시 날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묵과 못해"
세 사람이 목소리가 일치한 대목은 뉴타운 공약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처리이다. 이 대목에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세 국회의원들의 쓴 심사가 여실히 드러났다.
장영달 의원은 "현재 검찰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5명의 당선인이 뉴타운과 관련하여 고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 지역에서는 또 다른 천인공노할 용공음해, 빨갱이 공세가 있었다. 총리는 전주지역에서 벌어진 불법선거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보고 받았냐"며 낙마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목희 의원도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서울 지역 출마자들간의 '뉴타운 교감설'을 제기하며 "2004년에 선거 문화가 분수령을 이뤘는데 이번 선거에서 금권, 관권 선거가 되살아났다"면서 선거사범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낙마는 <문화일보> 등 보수 언론의 공세 때문이라는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는 또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했다면 공직자의 선거 영향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고,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발언을 하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정부 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밖에 장영달 의원은 현 대북정책이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이 잘 이행되지 않아 대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이는 국민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도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보통 정권 말에나 나타나는 20%대가 나타났다"며 "이것은 모두 고소영, 강부자 내각을 구성하고 각종 말실수를 연발하는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명박 정권의 코드 인사, 복지 예산 삭감, 불도저식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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