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낙마'?…야3당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쇠고기 협상 후폭풍 거세질 듯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3당은 8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15일 예정된 장관고시 연기 강력 촉구 △통상절차법 통과 △국정조사 실시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근혜·원희룡 등 여당 의원들과 협력해 재협상 추진하겠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통합민주당이 136석, 자유선진당이 9석 민주노동당이 6석으로 합하면 재적의원 291명의 과반인 150석을 넘는다. 해임건의안이 실제로 제출돼 표결이 이뤄질 경우 정 장관의 낙마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정국은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야3당은 재협상 결의안 통과를 위해 이날부터 여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안 발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의회의 반대 의사를 천명하는 효과를 갖는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에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면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에도 재협상을 촉구하신 의원들이 계신다. 이런 분들과 재협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원내대표도 "해법은 15일 이전에 재협상 선언을 하는 것이다"라며 거들었다. 그는 "이건 한·미 간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맞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3당은 "이번 협상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이 많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자유선진당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만약 우리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