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상대로 '광우병 괴담' 수사 착수

성남 모 고교 방문 조사…검찰도 "역량 집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문자 메시지, 인터넷을 활용한 1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 당국이 '괴담 유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는 7일 오전 경찰관들이 찾아와 문자를 유포한 학생 등 현황파악을 위해 이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경찰로 신분이 확인된 이들이 학교에 찾아와 교장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학교 재학생을 등교거부 문자의 발원지라고 판단해 배후를 알아내려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도내 중·고교생들에게 '5월 17일 휴교 시위, 등교거부'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대량 유포됨에 따라 발신자 추적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휴교를 하지도 않는 데 허위로 메시지가 발송된 만큼 학교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발신자에 대해 업무방해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5월 17일 전국 모든 중ㆍ고등학생들 단체 등교거부 시위'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1004, 0000 등이어서 발신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가 없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에 앞서 경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120만명 이상의 누리꾼이 서명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명의 도용 여부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국가 미래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검찰 또한 광우병과 관련된 최근 인터넷과 문자움직임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문자메시지 유포와 게시물 작성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함께 '신뢰저해 사범'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위한 총력대응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역량을 집중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 수준을 넘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는데다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왜곡된 의견ㆍ정보를 인터넷에 유포시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까지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광우병 불안'에 사법처리로 대응?
  
  그러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사당국은 인터넷 ID와 IP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광우병, 수도 민영화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퍼지는 '괴담'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규정도 없다.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3회에 걸쳐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