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李대통령, '친구' 부시에게 전화라도 해보라"

민주, 장관고시 연기-재협상 결의안 추진…특별법은 '글쎄'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장관고시를 연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손 대표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문제이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라"고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수위도 높여 나갔다.
  
  "장관고시 하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손 대표는 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5일에 장관고시를 하면 '뼛조각, 이물질, 다이옥신이 발견되었던 이유로 냉동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미국산 쇠고기 2만 톤이 시중에 바로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루 1인당 200그램을 섭취한다고 쳐도 1000만 서울시민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다.
  
  김효석 원내대표 역시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장관고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시간 벌기'를 위한 포석의 측면이 강하다. 농림부 장관이 고시를 늦추게 되면, 그 사이에 재협상 요구와 특별법 제정 등 대여 공세의 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 장관고시를 연기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송기호 변호사가 <프레시안>의 기고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손 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쇠고기 협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 대표도 "장관고시를 연기해야 하고 장관고시 예정일인 15일 이전에 국회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야당의 동조를 이끌어낼 고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 대표는 "청문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도저히 국민 건강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내법으로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쇠고기 협상 무효를 위한 특별법 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박 대표는 "한 때 특별법을 검토한다고 말했지만 특별법 제정은 국가간 협상을 국내법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재협상 결의안을 제안해 15일 이전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결의안 쪽에 무게를 뒀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통상절차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농림부장관을 위시해 이를 지시한 청와대, 외교부 관련자를 찾아내 문책하겠다"고 공격했다.
  
  "이 대통령, 부시와 가까워졌다 하니 전화라도 하시오"
  
  손 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상회담 하루 전에 협상을 황급히 마무리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떨이로 넘겨준 건강 주권을 되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만든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졌다니 전화라도 해서 '우리 국민들을 달래줘야지 안되겠다'고 직접 얘기해서 재협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당분간 수입 보류 △특정위험물질 부위 조항은 모든 소에 적용 △미국서 광우병 발발 시 수입 중단금지 조치 등을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