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유영철 변호를 자청한 사연은..."

[인터뷰]사형제 폐지운동 15년 차형근 변호사

"차형근 변호사: 사형 폐지를 위해 15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사형 폐지 운동의 위축을 의미) 됐다.
유영철: 나 때문에 사형폐지 안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는 폐지가 될 수는 있겠지."

연쇄 살인 용의자 유영철의 변론을 자청해 화제의 인물이 된 차형근 변호사는 유씨를 구치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차 변호사는 아직 유씨에 대한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된 것은 아니고, 30일 유씨를 만나 선임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유영철 "나 때문에 사형폐지 운동 힘들게 됐다"**

차 변호사가 유씨의 변론을 자청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차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무실을 폭파해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또 일부에서는 '인기에 영합한 상업주의'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살인 용의자에 대해 처음 맡는 변론도 아닌데 상관없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차 변호사는 이미 '지존파' 살인범들을 비롯 온보현, 김태화 등 과거 전국민을 충격 속에 빠지게 했던 숱한 살인범들의 변론을 맡은 적이 있다. 사형 폐지 운동에만 15년째 몸을 담고 있다.

차 변호사는 이렇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살인범들의 변론을 맡는 이유는 오로지 '사형 폐지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사형 폐지'에 대한 입법이 가장 우선이지만, 사형 선고를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일종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가교' 역할이 된다는 것이다.

***차형근 변호사 "국가에 의한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있나"**

차 변호사는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이유와 관련, "국가가 합법적으로 살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사형을 집행해 버리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진범이 잡혀 누명을 벗을 한 가닥의 기회마저 앗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사형 집행후 진범이 밝혀진 경우가 1백여건이 넘게 보고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6.25 당시 한강 다리를 폭격한 혐의로 최모 대령이 사형 당했지만, 결국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경우가 있다. 죽으면 진실이 밝혀진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최근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사형제 폐지 및 종신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체입법이 이번 연쇄살인 사건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걱정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유씨를 처음 만났을 때 유씨에게 "15년 동안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사형 폐지운동이 위축되게) 됐다"고 말하니, 유씨는 "나 때문에 사형폐지 안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는 폐지가 될 수는 있겠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형제도 폐지는 절대적으로 여론에 달려있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됐다가 무차별 다수에게 폭탄 장치가 된 소포를 보낸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사형제도가 부활되기도 했다고 한다.

***차 변호사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차 변호사는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존치론자'들의 가장 내세우는 논리가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론'이라고 전했다. 차 변호사는 그러나 "3천년전 함무라비 법전이 제시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은 옆 부족이 양 한 마리를 훔쳐갔을 때 그 부족을 몰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를 되찾아오게 한,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법 원칙이었다"며 "그러나 3천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원칙이 여전히 선진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3천년이 지난 지금에는 응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관념은 바로 용서와 화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그러나 강한 형벌을 통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기능론적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 없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사형제도가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는데, 범죄율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단두대로 유명한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강력 범죄가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사형제도에 대해 10년 전 헌법소원을 했을 때 7대 2로 존치론이 우세했다. 당시 헌재는 사형제도 자체는 나쁘지만 아직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을 말했다"며 "EU는 사형제도 폐지가 가입의 조건일뿐더러 우리보다 발전하지 못한 몽골 등의 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언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냐"라고 이제부터라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면위원회(Amnsety International)가 '사형제 폐지국'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말 23명의 사형수의 집단 사형 집행 이후, 자신이 사형수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현재까지 6년7개월 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최대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다음은 차형근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유영철, 말 많고 과시욕 커 보여"**

프레시안: 유영철씨의 변호를 자청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민이 유영철로 인해 분노한 상태인데 부담은 없나?

차형근 변호사: 어제는 사무실을 폭파한다는 전화가 왔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았다. 오해를 살 수 있어 걱정이 됐다. 내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이 일은 사형폐지운동협의회, 천주교 교정사무위원회 이영우 신부님과 같이 결정했다. 내가 대표 변호사일뿐 3명이 더 같이 변론한다.

프레시안 : 유영철씨를 언제 처음 봤나. 첫인상은 어땠는가?
차형근: (유씨가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일차적으로 기동수사대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경찰이 유씨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는 경찰한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아마도 경찰이 큰 사건에서 거듭 실수를 하고 있으니깐.., 아무래도 부담이 됐던 것 같다. 유영철이란 친구, 일단 말이 많고, 과시욕이 많아 보였다. 이는 앞으로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100% 유씨 말을 믿을 수는 없다.

프레시안: 어떤 면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나
차형근: 경험상 그렇다. 지존파, 온보현, 김태화 등등을 변론했다. 사형수들을 많이 만났는데, 말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온보현의 경우 말수가 적고 말을 아끼고 그런 성격이었다. 김태화 경우는 말이 많았다. 유영철도 말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경우 자기 속내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미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 아직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범행동기다.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분노, 부유층에 대한 분노라고 보도 됐는데, 유영철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차형근: 범행동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대개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유영철 본인도 이거다 라고 말하기 힘들거다. 내일(30일) 서울구치소에서 만나겠지만, 그 동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려면 상당히 많이 만나봐야 한다. 아직은 경계하는 상태니깐 현재 단정하기 힘들다.

***사형제도 폐지 위해 15년간 사형수 무료변론**

프레시안: 사형수에 대해 처음 맡는 변론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이 많다. 곱지 않은 시선도 많을 텐데.
차형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을 변론하려고 하느냐, 상업적인 이벤트성이 아니냐 하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사형폐지를 위해 15년 동안 무료변론을 맡았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건에 주목했지, 사건의 변호사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워낙 사건이 크니깐...(주목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다. 부담된다. 그렇다고 해서 변론을 맡지 않는다면 비겁한 일 아닌가. 하던 대로 해야지.

프레시안: 보통 유영철씨 사건처럼 1심 이전부터 변론을 맡나, 변론을 맡을 때 특별한 기준이 있나?
차형근: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사건을 다룰 수는 없다. 언론에서 접하거나 제보가 오면 그 단계부터 개입한다. 이번 건은 워낙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았지만 어떤 경우는 1심판결 이후 뒤늦게 알고 개입한다. 인지한 대로, 능력 되는대로 변론을 맞는다.

프레시안: 특별한 기준은 없는건가?
차형근: 특별한 기준은 없다. 사건의 유형상 사형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변론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6년 7개월째 사형집행 없었다"**

프레시안: 김대중 이후 사형 집행이 없다. 현재까지 그런가?
차형근: 정확히 6년 7개월째 없다. 김영삼 정권 말기 때 23명 한꺼번에 처형한 이후 지금껏 없다. 보통 엠네스티에서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으면 폐지로 분류한다. 노 정권에도 없으면 사실상 사형은 폐지된 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영철이 자기때문에 사형폐지가 안 될 것이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집행되고 그 다음 폐지가 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15년 동안 사형폐지운동을 해왔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폐지운동이 위축됨) 됐다고 하니 그렇게 말하더라

프레시안: 사형폐지운동과 사형이 예상되는 사람의 변론을 맡는것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차형근: 사형폐지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위해서는 일단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들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사형폐지가 목적이면 줄이는 것은 가교라고 본다. 우리는 사형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프레시안: '가교'란 말은 사형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는 말인가?.
차형근: 오판의 가능성이 폐지론자의 핵심 논거다. 미국 사법역사상 명백한 오판, 죽고난 뒤 진범이 잡힌 경우가 1백여건이다. 오판의 가능성은 무시 못한다. 한강인도교 폭파 관련 최모 대령이 총살됐지만,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런 선례가 많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지만 사람이 신의 영역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완벽한 수사란 불가능하다. 실수의 가능성 때문이라도 사형은 폐지되야 한다.

프레시안: 오판이 드러났을 때 배상은 어떻게 되나?
차형근: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억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죽고 나서 말이다.

프레시안: 유영철 보호자나 가족들은 만났나?
차형근: 가족하고 만나려고 하나 만나지 못했다. 대신 친한 친구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사형 대체는 종신형인가?
차형근: 대체 법률안 상정이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은 15대 때 유재광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16대 정대철 의원이 발의했으나 다시 폐기됐다. 17대에선 유인태의원이 종신형을 주장하고 있다. 종신형은 감형이 원칙적으로 없다.

***"현재 사형수는 58명"**

프레시안: 변론을 맡을 때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사형 폐지도 하나의 운동이라면 효과가 중요할 텐데, 사형이 너무나 확실할 때 이런 경우 변론을 맡았다가 오히려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차형근: 사형수도 인권이 있다. 사형이 100%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존파 사건의 경우 누가 봐도 사형이 확실시됐지만,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최대한 도와주는 것도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형폐지운동에서 사형폐지가 최종 목적이지만, 사형수 인권문제라든지 부대적인 사항들이 있다. 사형수가 현재 58명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뉘우치게끔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서울구치소의 경우 종교별로 카톨릭, 기독교, 불교해서 사형수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1주일 한 번 교화위원이나 성직자를 만나 대화하고 종교의식을 갖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재소자에게도 영향력이 크다. 사실 사형수는 방에서 왕인데, 그 왕이 정말 교화가 되서 죽기 직전까지 다른 재소자에게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다.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 열사람 스무사람 돌봐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

***에코 "국가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사형제도 존치는 모순"**

프레시안: 사형폐지가 잘 안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게 큰 것 같다. 국민들 감정이 그런 이유는?
차형근: 사형존치론의 제1의 관념은 응보관이다. 사람을 죽였으면 죽여야지 공평한게 아닌가. 피해자 권리는 없고 사형수 권리만 있느냐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이 난다. 함무라비 법전의 관념은 당시 선진화된 생각이었다. 예컨대 양한마리 죽였다면 완전히 초토화 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을 하라는 건 혁신적인 거다.

하지만 문화란 것이 발전한다고 믿는다면 3천년이 지났는데, 보다 세련된 관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세련된 관념이란 화해와 용서를 의미한다. 응보란 것은 3천년 전에는 혁신적이었지만 21세기에는 조금 더 고도화된 이데올로기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U에는 가입하려면 사형폐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응보란 것이 낡은 시대의 유물로 던져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는 말자는 건데, 사람들은 벌을 안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프랑스 철학자 움베르트 에코도 말했지만, 국가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프레시안: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 중 하나가 범죄 예방효과이다. 강한 형벌을 두어서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주장이 그것이다.
차형근: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실증적 연구논문은 매우 많다.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로 사형을 시켰지만 강력범죄가 더 많았다. 사형 존치론의 근거로 예방범죄론은 사실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형존치론의 핵심 논거는 앞에 말한 응보론만 남았다.

***"헌재 입장은 '사형제도는 나쁘다, 하지만 아직 폐지는 이르다'"**

프레시안: 1995년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그 때의 상황을 말해달라.
차형근: 우리 협의회가 199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7대 2로 존치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사형제도 자체는 나쁘다,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을 말했다.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국가 중에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많다. 예컨대 몽고라든지 이름도 듣지 못한 나라도 많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낫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다. 시기상조론 판결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도 많이 성숙했고, 조만간 사형제가 폐지 될 것같다.

프레시안:사법제도 개혁안에 들어있나.
차형근: 안 들어갔다. 다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했고, 공청회도 했다. 금년내로 인권위가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거다. 그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을 대상을 할 때는 존치론이 우수하지만 검사를 빼놓고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폐지론을 지지한다.

프레시안: 유영철 사건 물적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출 건가, 유영철의 인권에 초점을 맞출 건가?
차형근: 당연히 두 측면 모두 다 해야 한다. 보강수사 문제는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유씨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유씨만의 문제인지 우리 모두의 책임인지에 대한 변론도 해야 한다.

***"유영철 사건으로 사형폐지운동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

프레시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차형근: 사형폐지운동이 89년도에 시작됐느데 90년도에 동경에서 아시아 포럼이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 사형수가 40년 정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로 나온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형폐지 운동이 활발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주춤했다. 반면 거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자주 세미나도 하고 퍼포먼스 작업을 진행했다. 종교계와도 연계해 서명운동을 하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입법을 통해 폐지를 시도했다. 현재 스코어는 일본보다 조금 더 앞서있다. 우리의 겨우 사형폐지운동이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유영철 사건으로 사형폐지운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프레시안: 역으로 생각해서 사형폐지운동이 지금까지 관심도 못받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진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차형근: 영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폭탄 소포사건이라고, 그 사건 때문에 영국은 사형제도가 부활됐다. 유영철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법감정이 사형폐지운동에 매우 불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 :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터라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클 것 같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줘서 고맙다.
차형근 :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왕 시작한 것,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