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사업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오세훈 발언과 배치…뉴타운 사업, 정부가 나서나

국토해양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뉴타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개발시 임대·소형 의무 건축,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새 정부는 (지난 정권의) 인위적 수요억제보다는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필요한 곳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주택공급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총선 공약과 관련해 뉴타운 추가 지정이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뉴타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룰 예정임을 밝히는 대목이다.
  
  "뉴타운은 수도권에서도 필요"
  
  이 실장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최근 뉴타운 사업이 (서울에 집중, 강북 집값을 불안정하게 올리는 등) 추가지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뉴타운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등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아직 양적으로 주택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타운의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뉴타운 확대 필요성을 못 박았다.
  
  덧붙여서 그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 등 규제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향후 뉴타운이 계속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 실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임을 분명히 하며, 서울시 뉴타운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
  
  뉴타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그는 "주택보급율을 보면 강북지역은 91%밖에 안 되는데 송파 등 강남 3구는 102%가 넘는다"며 "강북 지역 집값 상승은 기본적으로는 주택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개발 기대'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가운데 재개발의 이주수요가 증가하고 저렴한 소형 저가주택의 실수요 증가 등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도심지역 내 저렴한 소형 저가 주택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고, 투기가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 규제 완화…소형·임대 의무 비율 줄어드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그는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라든지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핵심규제는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해, 소형 및 임대 의무 건설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재건축 용적률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수도권의 신규 택지 공급 여력 줄어들어 수요가 밀집된 도심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용적률 제한 규제도 곧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