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동정심에 기초한 통일운동 극복해야"

[토론회] 겨레하나 1차포럼 '통일NGO운동 10년, 평가와 과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운동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사장 김중배)가 27일 오후 남북관계 증진과 이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1차 겨레하나포럼을 열었다. 1차 포럼은 '남북교류 10년의 과제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정영철박사(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가 '통일NGO 10년의 평과와 과제'란 주제로 주발제자로 참석해 주목받았다.

***통일NGO 평가, 왜 10년인가**

1987년 6월 정치 민주화 이후, 여러 사회 문제들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는 가운데 통일관련 NGO단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은 통일과 관련 정부 권력 중심의 일방성과 권력에 의한 정치 논리화를 방지하고, 남북한 관계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놓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하지만 정영철 박사가 통일NGO단체 활동 평가를 10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통일관련 단체가 등장한 것은 87년 이후가 맞지만 통일운동 혹은 대북지원활동이 1995년 전후로 급격히 왕성하게 전개되었고, 이는 과거의 통일운동과 양적·질적으로 다른 운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에 <시민의 신문>이 발간한 <한국민간단체총람>을 보면 95년 전후로 통일NGO단체들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적 변화가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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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사는 1995년 전후로 통일NGO단체들이 질적변화를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 ▲활동영역 다변화 ▲북한과 직접접촉·교류활성화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었다.

정 박사는 먼저 "과거 통일단체들은 전문성보다는 반정부성향의 재야로서 존재하고, 하나의 내부 부서로서 통일 문제를 다루는 NGO였던 반면, 김영삼정부 시절 이후에는 재야로서의 성격을 점차 탈피하면서 '남북어린이어깨동무'처럼 전문성이 강화된 통일NGO단체가 등장하거나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어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북한 지원 중심의 활동이 전개됐다"며 "평화와 통일분야로까지 활동영역이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박사는 "통일NGO단체들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여 교류를 진행시키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NGO 운동 10년의 성과와 문제점**

정박사는 이들 통일NGO 단체들의 활동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과거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하던 국민 의식을 민족적이고 동포애적 감정을 발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90년대 이후 대북 지원활동 차원의 국민적 모금활동은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입안·수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위기에 처하거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도 NGO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남북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과거 동·서독 통합의 부작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의 통일과 더불어 '인간의 통일'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마련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박사는 10년간 통일NGO 활동이 가진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민간차원 남북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교류·협력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있었고, 이는 통일NGO 활동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일NGO 활동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보수세력과의 갈등이 보다 더 강화돼, 소위 남남갈등이 촉발되기도 했다"며 "남남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미국관'과 '북한관'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박사는 마지막으로 "현재 통일NGO단체의 활동이 지나치게 대북 지원사업에 치중하면서 북한에 대한 민족적 감정 확산의 이면에 북한에 대한 동정심에만 호소하는 통일사업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철박사, "향후 통일NGO 운동은 대북지원사업에서 탈피, 새로운 통일문화 창출에 주력해야"**

정박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분명히 급진전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군사회담은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변화된 조건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통일 NGO활동은 점차 끝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앞으로 통일 NGO는 이제 대북 인도적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 창조되는 새로운 통일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시간여에 걸친 정영철 박사의 발제를 들은 통일NGO 단체 활동가와 남북경협사업 진출을 준비중인 기업가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통일 운동의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겨레하나 포럼은 매월 1회 씩 통일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개최되면 2차 포럼은 국회내외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남북교류협력법'을 주제로 8월경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