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광우병 환자 취급하는 MB 정부"

[홍성태의 '세상 읽기'] '광우병 공화국'의 탄생

2008년 5월 1일, 오늘은 광우병 감염 가능성 큰 소의 전면 수입이 시작된 날이다. '이 날은 강부자 정부'가 이 나라를 '광우병 공화국'으로 만든 날로 언제까지고 기억될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끔찍한 위기로 내몰린 오늘, 우리는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광우병의 위기로 내몰면서 광우병 가능성 소를 먹고 안 먹고는 시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우기는 정부는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내팽개친 정부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가르쳐주듯이 이런 정부에 맞서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가 미국 소의 수입을 금지한 이유는 끔찍한 광우병 때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 소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역시 무시무시한 광우병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다. 세계 전역에서 13억 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는 데, 그 중에서 무려 1억 마리가 미국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4000만 마리 정도를 도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0.01%만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소를 너무나 빨리 도축하기 때문에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여부를 조사할 수도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야말로 미친 소가 우글거리는 '미친 소 제국'이라고 할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커다란 선물을 가지고 갔다. 미국 쇠고기의 전면수입 허용이 그것이다.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30개월 이상 소는 물론이고 광우병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머리와 내장까지도 모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민족은 곡물로는 '쌀민족'이고 동물성 단백질로는 '소민족'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쇠고기를 완벽히 먹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곰탕, 설렁탕, 내장탕, 선지국, 소머리국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냉면에도 쇠고기와 육수가 빠져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르게 먹는 쇠고기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떡볶이, 라면을 비롯해서 젤리에도 쇠고기가 사용되고, 심지어 생리대에도 쇠고기가 사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에게 준 선물 덕에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광우병 위협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 선물을 준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부시의 환대를 받고 신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는 '뇌 송송 구멍 팍' 뚫리는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한반도 대운하'라는 전대미문의 국토 파괴 계획을 강행해서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광우병 위협마저 전면화한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은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서 대처할 일이라니,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노무현 정부의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니, '설거지 정부' 따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정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는 투기와 표절 등 온갖 저질적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높은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강부자 정부', '강부자 청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강부자'는 잘 알다시피 '강남 (땅)부자'라는 뜻이다. '강부자'는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번 돈으로 광우병 가능성 소 따위는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나라가 아주 박살이 나더라도 그들에게는 남의 일이기 십상이다. 그들은 나라를 박살내서 번 돈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평화롭게 살거나, 자식들을 그렇게 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강부자 정부'의 문제가 '한반도 대파괴'의 문제와 '광우병 공화국'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의 '강부자'는 '한반도 대파괴'와 '광우병 공화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80% 이상의 국민들은 결코 '한반도 대파괴'와 '광우병 공화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아니, 자유로운 것은 고사하고 극심한 재정 탕진, 국토 파괴, 광우병 확산 속에서 불안과 불행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생각은 '돈 사회'를 만드는 만악의 근원일 뿐이다. 세계는 이미 오래 전에 자연과 생명을 돌보는 사회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대파괴'와 '광우병 공화국'은 '선진국'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자명한 사실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로 국토를 산산이 파괴하고, 광우병 가능성 소의 수입으로 국민을 완전히 파괴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부지런하다고 한다. 그러나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한반도 대파괴'와 '광우병 공화국'을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겠는가? 그로써 득을 보는 1%의 '강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더니, 광우병 가능성 소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먹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아무래도 벌써부터 국민들을 광우병 환자 취급하는 것 같다. 이거야말로 미친 소라도 분노할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