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관위 '뉴타운 空約' 봐주기?

선관위 "허위사실 발견 못해"…검찰 "사안이 경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29일 뉴타운 공약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가 제출한 각종 공보자료와 홍보물 등을 모두 검토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총장은 뉴타운 공약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할 때는 내용의 사실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총장은 "공약 자체로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허위사실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정몽준, 김성식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경찰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4.9 총선 막판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김성식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2건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이첩했다.
  
  정동영 후보와 통합민주당은 정몽준 의원이 유세 중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추가지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대목을 문제 삼아 오 시장과 정 의원을 고발조치 했다. 또한 김성식 당선자는 오 시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홍보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띄웠다가 상대방 유기홍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에게 금명간 경찰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 시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서면 조사로 대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