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폭력사태 '뒷북' 대처

한승수 총리 "국민 자존심 회복 위해 법적 조치"

정부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시위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당시 배치된 경찰병력의 미온적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난여론이 증폭되자 뒷북 대처 방안을 내놓은 셈.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2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집단 폭력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 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손실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법무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새 정부가 들어서 폭력시위가 자제되는 분위기하에서 외국인이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만일 이들이 그런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서울에서의 성화 봉송은 평화적으로 잘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불법시위 현장을 녹화한 필름, 경찰의 채증 자료, 주요 호텔의 CCTV, 일반시민이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 중"이라며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히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 4월 국회서 처리돼야
  
  정부는 한편 한미 FTA 비준과 관련, "FTA 비준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고 비준안 처리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몇 년 빠르게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FTA 비준안은 현재 진행되는 한·유럽연합 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일 FTA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악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며 "전기·통신·가스·원자력 등 국가시설망도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옥션 해킹사고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상 무책임한 악플 방지를 위해 업체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관리업체의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