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이번엔 '영어능력시험'…효과는 '의문'

김도연 장관 발언으로 논란 가열…교과부 "아직 확정된 것 아냐"

사교육비의 40%를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비가 정말 줄어들게 될까?
  
  영어교육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시험을 제외하고 대신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늦어도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입 시험을 보는 2012년부터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 "영어 교육이 대입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논란은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지난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으로 촉발됐다. 김도연 장관은 "영어 교육이 대학입시와 연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영어평가시험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합격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대입 전형에 수능 영어 대신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입 자율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능 외국어 시험 대신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가 개발하고 있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맡았던 이주호 의원은 "수능을 대체할 영어능력평가시험의 경우 상시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개별 대학이 동 평가를 전형요소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인수위가 발표한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도 영어능력시험에 관한 계획이 언급돼 있다. 인수위는 당시 문서에서 "현재의 수능 영역인 읽기·듣기는 등급제로 평가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말하기·쓰기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자율화는 추진되는데…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영어능력시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정부의 기대만큼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
  
  수능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하는 계획은 현재 교과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입 자율화'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교과부는 본고사 등 대입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 같은 규제가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일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해나갈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대학 별로 영어 강의를 대폭 늘리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대입 자율화가 이뤄질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과적으로 영어 시험은 여전히 대입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언급된 도입 방안을 놓고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어능력시험을 난이도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나눈다든지, 성적을 등급제로 평가할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능 시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화 조치 속 경쟁도 '그대로'
  
  또 기본적으로 '경쟁'을 교육 철학으로 삼는 현 정부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기대할 게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오히려 방과후 학교를 영리단체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는 사교육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정책 방향은 김도연 장관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 규모를 5년 안에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영어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관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교육은 우리사회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그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마디로 다양화와 경쟁"이라며 "잘 가르치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입 본고사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국·영·수 시험은 (대학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면서도 "하지만 A대학에서는 논술 시험을 보고, B대학에서는 수학 시험(대학별 고사)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듯 앞으로 대학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아직 확정된 방안 아니다"
  
  한편, 정작 교과부는 이번 논란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2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연구과정 중에 있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영어인증시험을 통과 여부만을 가리는 자격시험으로 할지, 점수를 내는 시험으로 할지는 검토 중"이라며 "확정 발표는 올해 안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언론에서 인터뷰 중 나온 이야기를 과장한 면도 있는 것 같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책을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