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균형발전위원장 "충청이 수도권보다 발전했다"?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이력 논란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는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제기됐던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혁신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워지자 '혁신도시의 재검토' 발언이 국토해양부 등을 통해 나왔으나, 혁신도시 예정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뒤늦게 무마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2004년엔 수도이전반대…2001년엔 "대전이 수도건설의 최적지"

지자체의 의심이 채 걷히지 않은 가운데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최상철 교수가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지난 해 이명박 대통령 경선 캠프의 정책자문단에서 '대운하를 찬성하는 환경학자'로 일했다.

문제는 최 내정자의 이력. 최 내정자는 지난 2004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헌법재판소에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 내정자는 당시 한 강연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장기집권을 노린 노무현 정부의 장난질"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북한의 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수도권보다 더 발전한 곳이 충청권이다. 서울특별시 천안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고속철도로 천안은 29분, 대전은 42분 걸린다. 천안 아산 진천 음성에는 공장과 학교가 많다. 충청권에 대학이 28개다. 수도 옮긴다고 과연 국가균형발전이 되겠는가. 영남, 호남, 강원도 어디가 좋아하겠는가. 유일하게 충청권만 신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그러나 지난 2001년 (사)대전개발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로 볼때 지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신수도 건설계획'은 현재도 설득력이 있다"며 "국토의 중심지이며 교통.군사.과학.행정도시인 대전이 수도건설의 최적지"라고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위한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어

최 내정자는 또 지난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들고 지원하는 '선진화위원회'는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수도권 규제 완화, 팔당수질 개선, 교통정책, 뉴타운사업 등 경기도의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주로 한다.

최 내정자가 경기선진화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최 내정자의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균형발전위 운영계획에 대해 "광역경제권 구상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다음달 본격 재가동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위원 인선 및 실무진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초 발족한 국가균형발전위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폐지 방침을 정했으나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존치키로 합의됐으며, 기존 위원들은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