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1차로 폐지하는 29개 지침 중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했다"며 "교육적 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선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전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금지된다. 대신 수학·영어만 가능했던 수준별 이동수업이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방과후 학교의 경우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운영이 허용된다.
수준별 이동수업·방과후 학교 '수정'…사설모의고사, 교복공동구매 규제 '폐지'
서울시 교육청은 "과목별 수준차가 아닌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 획일화 조장 및 교육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영어·수학으로 한정되어 있는 과목을 확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해 학생별 맞춤형 수업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은 영어·수학 교과에 한해 중1∼고1학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기로 했다"며 교과부의 '폐기' 지침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리단체가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했으며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뿐 아니라 수학,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도 기존 교과부의 결정에 따라 학교에 맡긴다고 밝혔다.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도 교원의 금품수수 행위 등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정규 수업시간내 학습 부교재 사용은 금지하지만 방과후학교 학습 교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과 교복 공동구매 및 시기, 디자인 등을 규정한 '교복 공동구매 지침',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 등도 기존 교과부의 결정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촌지 근절 계획, 종교교육 지도 지침 '유지'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지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 등은 여전히 각종 행사경비 등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형태로 제공되는 현실과 학생의 종교 자유 보장을 감안 남겨둔다고 밝혔다.
또 '학업성적관리대책'은 고사관리 및 성적처리 절차 등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을 위해 주요사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본 방향',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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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식' 우열반, 사교육이 점령한 방과후학교 나타날 것"
이 같은 서울시의 세부 방침은 타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교육단체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단 교과부가 규제를 풀었고, 0교시 등은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막을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원재 지부장은 "이미 0교시, -1교시, -2교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적 경쟁을 허용하는 봇물이 터졌다고 본다"며 "한곳에서 마냥 뚫고 나가면 경쟁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지부장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적별로 반을 편성하는 우열반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조회가 끝나면 과목별로 다 흩어졌다가 종례할 때만 반별로 다시 모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우열반은 허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지부장은 "교육청의 발표에는 폭넓은 사회적 여론과 의견을 수렴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도 문제지만 교과부가 여전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이번 발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여전히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를 상대로 계획 철회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도 이날 성명에서 "반복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대해 "학교자율화 방침 이후 사교육 시장은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학교인지 학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데도 영리업체에게 학교 교육을 개방해 놓은 터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입찰로 업체 선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서울교육청 대표적 탁상행정 표본인 '맑은서울교육만들기 추진계획'일환으로 추진하고, 교복공동구매는 여전히 나몰라라하여 대기업의 부당이득을 보전해주고,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역시 학교장 자율이라며 뒷짐을 지고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참여조건 지침도 폐지하여 청소년노동착취도 방관하는 서울교육청의 '후속대책'은 한마디로 교육청의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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