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쇠고기협상 청문회 합의

"청문회 미진하면 국정조사"…한나라 "TV토론"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쇠고기협상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농수산식품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야당과 정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등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벌어질 입법부-행정부 간 충돌을 예상케 했다.
  
  야 3당, 쇠고기협상 청문회 열고 여차하면 국정조사도 하기로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23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수입 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 주권의 문제 △축산 농가 대책 마련 △협상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3당은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제의한 TV토론회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적은 없다"며 "단순한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니 (토론회의) 절차와 내용이 공식 접수되면 그 때 가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문회에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이미 5월 13일과 14일에 통외통위에서 쇠고기 협상 관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기타 FTA 관련된 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옥상옥으로 별도의 청문회를 또 열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농림부 장관 간담회 = 청문회 '예고편'?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과 농수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선 의원들의 공격적인 추궁과 관료들의 방어적 발언이 맞물려 마치 청문회의 예고편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협상이라고 내놓은 건 협상이 아니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대책이 아니다"라며 농림부와 대표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하필이면 총선 끝나고 바로 시작해서(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바로 전날(4월 18일)에 끝났다"며 정상회담 선물로 주기 위해 "빨리 끝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공격적으로 물었다.
  
  박홍수 사무총장의 공격은 좀 더 매서웠다. 박 총장은 정운천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미국) 요구조건 다 들어줄 테니 전수검사 해 달라고 요구해 봤느냐"고 따져 물으며, 이번 협상의 졸속성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동물성 사료 규제를 실제로 강화하면 그때 가서 연령제한 해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었다"며 "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예측하면서까지 규정을 해 버리느냐"고 맹비난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30개월이 넘는 소에 대해서도 강화된 사료를 쓰겠다는 미국 측 말만 믿고 수입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사료를 약속한대로 썼는지 검증을 할 방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리 정부 자체가 직접 점검을 할 능력이 없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위험통제국가' 분류만 믿고 수입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이상길 축산국장, "광우병은 오래 가지 않을 질병"
  
  정부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대표단장을 맡았던 민동석 차관보는 "이것은 시장개방의 문제가 아니고 수입의 위생검역조건을 정하는 문제"라며 "무엇을 주고받고 하는 상업적인 거래 식의 협상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기존의 논지를 되풀이했다. 어차피 2003년 이전에 광우병 발생하기 전까지는 LA갈비 포함해 쇠고기를 모두 수입했는데, 이번 협상은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길 축산국장은 이날 "광우병은 오래 가지 않을 질병"이라는 다소 독특한 견해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대해 한국만 유난히 민감하다"며 "광우병이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에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병할 때는 연간 3만 7000건까지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141건만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는 "동물성 사료가 병의 원인임이 밝혀진 다음부터 도입한 사료규제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질병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미국의 검역체계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도축장에 대해 검사를 하는 건 한국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