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초읽기속 노조-정부 정면대립

대검 "불법파업시 엄정대처" 노조 "노조 무력화 예정된 수순"

19일 밤 지하철 노사협상 결렬 직후 결정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노동계를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등 전국 지하철 5개 노조와 이들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20일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직권중재회부결정, 노사갈등을 파국으로 몰고가"**

노동위원회는 19일 저녁 서울지하철공사 등 지하철 노사협상이 조정만료일인 19일 자정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전격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일단 서울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는 직권중재회부를, 대구·부산 지하철에는 각각 직권중재 보류, 조정만료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지하철 파업과 산하 연맹의 파업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 집중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사측과 정부는 성실교섭대신 직권중재와 공권력 투입을 통해 노사갈등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지도부가 구속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직권중재는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졸지에 수많은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동일한 업무과 노동조건에서 공동파업을 준비중인 지하철 노조에 대해 특정 지역 노조만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하고, 부산-대구 지하철 노조에는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하지 않는데서도 보듯이 직권중재는 결정권자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직권중재 카드를 빼든 것은 이라크 파병, 신행정수도이전 등 정부가 처한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의 곤경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지하철 노조, "마지막 까지 성실 교섭 노력할 것"...지하철 사측, "개별 교섭하자"**

서울지하철노조 등 전국 5개 지하철노조는 오후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사측과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을 기다리고 있다.

허석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노조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철 파업사태를 최대한 막고자 마지막까지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측과 정부가 전향적인 교섭태도로 나선다면 내일 새벽4시에 예정된 파업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철노조의 이런 교섭노력에도 불구하고, 21일 전국 지하철 동시파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측이 20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5개 지하철노조 공동 교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별교섭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불법파업 엄정대처할 것**

한편 대검찰청은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처를 공언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 지하철 노조가 21일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검 공안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며 "파업이 강행하면 주도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경 발언에 대해 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직권중재회부 결정 이후 노조지도부 검거, 공권력 투입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사회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는 만큼 단결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