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이한구, "정부의 시장접근 방법을 고쳐야"

일주일 만에 세 번째 당정협의…17개 부처 차관 호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강한 의지'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둘러싸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의장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는 연쇄적 당정협의가 어떤 결론을 낳을지 주목된다.
  
  23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장은 "오늘 오후에 국무조정실장 및 17개 부처 차관이 국회에 와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의 고위당정협의, 지난 21일의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 후속대책 논의에 이어 1주일 새 세 번째 당정협의가 열리게 된 것.
  
  "현 정부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다"
  
  이 의장은 "국민의 눈에 비쳐봤을 때 (정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 세 가지에 대해 좀 더 노력하도록 촉구하겠다"고 정부에 대한 추가압박을 예고했다.
  
  이 의장은 △과도한 시장 개입 △지방 소외 정책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방기 등을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실상 강만수 장관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셈.
  
  그는 "첫째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할 생각보다는 자꾸 정부의 힘에 의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겨냥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는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 둘째는 지방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장은 "세 번째는 특히 서민들, 중산층 이하, 중소기업들, 취약계층들과 관련된 정책이 기대만큼 빨리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생각이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열심히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당정의 차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샵에 강사로 나온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생산적 불협화음이고 당이 사는 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장의 이같은 의견을 정부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쇠고기 협상,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것 아니냐"
  
  반면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 문제에 대해선 정부를 확실히 '엄호'하고 나섰다. 강재섭 대표는 "지금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야권이 쇠고기 협상 타결을 두고 퍼주기다 국민 자존심이다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청문회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한미 FTA 비준안마저 슬그머니 무산시키려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미 FTA 안건만큼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열린우리당, 그리고 현재 손학규 대표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합민주당의 혼란상을 꼬집기도 했다.
  
  강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민께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여·야·정의 정책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TV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오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팔짱만 끼고 방치해오다가 협상이 타결되니까 굴욕적인 조공외교니 대미퍼주기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면서 쇠고기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야당을 맹비난 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 때 수입자유화를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6개국이 한국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좌파정부 10년의 적폐를 제거해야 한다'던 두 사람 모두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한 이전 정부와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