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프간 경찰 훈련요원 파견 검토

방미 후속대책 일환…재파병 논란 일 듯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후속대책으로 아프가니스탄 경찰과 군대를 훈련시킬 한국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22일 부처별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아프간 경찰훈련 참여 ▲PKO 확대 참여 ▲아프리카 지원대책 마련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관련 국가계획 수립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프간 경찰훈련 참여는 아프간 현지 경찰을 훈련시킬 국내 요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 청와대 측은 "군을 파병할지, 경찰을 보낼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 요청을 받아들여 아프간 경찰을 훈련시킬 요원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파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전투병, 공병 등 군부대 파견이 아닌 만큼 재파병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그러나 훈련 교관단을 파견할 경우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 병력 파견이 불가피해 재파병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부시대통령과 '전략동맹 구상'에 합의한 대가가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김동원 부대변인은 "결국 전략동맹이 침략동맹, 전쟁동맹의 또 다른 이름이란 사실이 판명났다"며 "전략동맹의 대가로 다시금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소속 23명의 인질사태가 발생한 이후 철군을 결정, 지난해 12월 다산·동의부대를 모두 철수시켰으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방미한 정몽준 대통령 특사에게 아프간 치안유지를 위해 현지 군인과 경찰을 훈련시킬 요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