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 선물용 쇠고기 협상 청문회 열겠다"

민노당 '야당 공동대응' 제안…임시국회 이슈 급부상

한미 쇠고기 협상이 17대 마지막 국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민주노동당은 '야당 공동전선'을 제안했다.

21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번 쇠고기 시장개방은 협상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다 내준 것이다"라고 규탄하며 이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왜 총선을 앞두고는 물밑에서 조용하게 협상하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발표한 것이냐"고 힐난하며 "한미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미국에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 생명권 다 내줘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통구조 개선,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한다고 하는 데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량급식소, 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값싼 미국 소고기를 쓸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청문회를 제안할 것"이라며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개월 미만,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 들어"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일본도 2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며 "뼈 있는 쇠고기에 30개월 이상짜리도 완전 개방하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협상으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는 수입이나 검역 중단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을 들고 만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산 이력제, 브루셀라병 보상 수준 향상 등을 얘기하는데 이런 건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소 사육 농가는 물론, 싼 값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 양돈 농가에 가해지는 피해도 엄청난다"고 축산업계 전체의 도산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민노당 "야당들 쇠고기 협상 공동대응 하자"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의 주요 화두는 민생인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권 포기를 선언했다"며 "야당들이 진정 민생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협상 철회를 위해 뜻과 힘을 긴급하게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졸속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외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국회의 감시·심의 기능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야당 공동 대응이 이뤄질 경우 이번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17대 임기 내에 통상절차법이 통과될지도 주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