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혁신도시 백지화가 아니라…"

야당-지자체 부글부글…"예정대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도권 문제는 지방과 연계해 같이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 전략이 마련된 후 수도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혁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정권의 혁신도시 프로그램대로 가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전제, "공기업 유치는 해당 도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업) 유치가 안됐을 경우 유인대책을 만들거나 다른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4일 혁신도시 관련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시작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존 혁신도시 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을 남겨둠으로써 사업이 계속 추진되더라도 적지 않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차질 없이 추진돼야"
  
  이처럼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온 혁신도시 사업이 기로에 섬에 따라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도 전날 청주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정부의 업적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방향을 돌리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방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것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파를 뛰어넘는 연대를 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이 중단된다면 지방민들이 분노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 지사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정책을 중단해 버리면 앞으로 어떤 국가정책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14개 시·군·구 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가 아닌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가 논의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전국의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건설은 현재 대부분 지역의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된다"며 "이전기관들의 이주 희망률이 낮다고 해서 장래에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