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이 극력 반대 태세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5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미국 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요구가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서도 벗어나는 무모한 요구이고 여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서 읍소를 하는 그런 행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시 대통령과 면담하는 회담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내준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판단해도 하나의 조공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런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미국은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30개월 이상이 되는 소를 수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 또한 "시민단체들하고 연계하고 당을 초월한 공동대응으로 행정부의 굴욕적이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조공 바치듯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와 시정,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방미 계기로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주고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은 광우병 보호가 목적이다"이라며 이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하는 문제로,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되고 현재 진행중인 쇠고기 협상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4월 임시 국회에서 민생 현안이라는 명분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한미 FTA를 다루지 않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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