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최대의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대책 및 공약을 평가한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대선까지 '반값 등록금'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전국 5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금 대책 질의에 한나라당만 '답변거부'
이번 발표는 일차적으로 지난 3월 19일 등록금넷이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에 전달한 '5대 요구안'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평가한 것이다. 이 요구안에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 수립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도입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제도 실시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등록금넷은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등록금넷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반면 한나라당은 답변을 거부했다"며 "또 자유선진당은 실무적인 이유로 질의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넷과는 별개로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는 최근 6개 정당에 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공약 제안서와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해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내온 반면 한나라당은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자유선진당은 7개 항목에는 '부분 찬성'을, 2개 항목에는 '부분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등록금넷은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를 약속해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서에 응답조차 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며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말로는 정책선거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정책선거를 실종시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公約)이 실은 한낱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민주당 성적은 '보통'
한편 등록금넷은 각 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바탕으로 정책 계획, 이전까지의 활동 경과, 언론 평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성적을 매겼다.
이들은 통합민주당이 '보통'의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총선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해 공론화에 기여했으며, 등록금넷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요구와 질의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등록금액 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진 점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통합민주당이'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각 당 대표 대국민서약식'을 먼저 제안해놓고도 행사 당일인 지난 2일에 이를 무산시켰던 점을 지적하며 "이 역시 민주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수를 받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눈에 띄는 등록금 150만 원 공약을 제시했으며, '등록금액 상한제'를 최초로 입법발의하는 등 17대 국회에서 등록금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할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시 '매우 적극적'이라는 같은 점수를 받은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등록금 고통지수를 발표하고 맞춤형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역시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 및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이라는 점수를 받은 창조한국당에 대해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약속하고 무이자대출을 통한 10년 거치-10년 상환제를 공약한 점은 적극적인 태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부운하 저지를 주요 공약을 부각시키는 것에 비해 등록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소극적'이라는 점수를 받은 자유선진당에 대해서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유권자의 질의에 답변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뒤늦게 대책을 언급한 점과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제'등의 제안을 반대한 점, 구체적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 등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 한나라당 대선전 '반값 등록금' 관련 발언 모음 이날 등록금넷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한나라당이 수 차례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던 사실을 환기시키며 이와 관련해 발언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대선 전인 2006, 2007년에 수 십 차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해 화제가 된 바 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 집권여당의 실세들인 박재완 의원(현 정무수석), 이주호 의원(현 교육문화수석), 전재희 의원(전 정책위의장), 정병국 의원(전 홍보본부장) 등이 토론회, 집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그런 한나라당이 정책 대안과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은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4. 1.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성명 : 공공요금, 등록금 동결하고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으로 흡수 촉구,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부담금은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끊기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태도, 서민 경제사정을 감안해 2-3년간 대학등록금 인상 동결, 공공요금 인상요인 해소방안 수립 촉구,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파격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해야 할 것임 - 2006. 5.31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정책고약 발표 : 우선 '7대 중점공약'을 말씀드리면, ▶ 첫째,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가정의 생활비 20% 감축을 목표로, '가정생활비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각종 세금, 통신료 등의 지출을 줄여 서민가계 지출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07.1.4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추진 :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봄이 오면 학부모들인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 2007.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학자금 대출이자 낮추고 학생별 맞춤대출로 다양화, 등록금부담반으로 줄이기 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06. 5.4 한나라당은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 그리고 취업고민이다"며, "우선적으로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능한 일이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치를 보다 현실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이 높은데 비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은△사람에 대한 투자 우선 원칙 △저소득층 및 서민가정 대학생 우선원칙 △학생지원 우선 원칙 △대학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병행 원칙 △맞춤형 재정 지원 원칙 등이다. - 2007. 5.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 교육개혁 입법 가속할 것이라며 선진화3법(격차해소·자율형학교·입시자율), 등록금부담줄이기 5법 등, 교육부와 타당(他黨)도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해라고 밝힘. - 2007.6.5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 김 원내대표는 "대선 관련 선거법을 손질하고 4월 국회에서 이월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반값아파트법, 반값등록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 대책을 설명했다.(신문 기사 중) - 2007.6.8 2007 한나라당 복지, 교육분야의 정책비전대회가 2007년 6월 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세계를 향한 교육, 5대 전략"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 '공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3. 등록금은 반값으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4.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방간 교육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5. 취업걱정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2007. 9.8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토론회 개최 : 사회자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최근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이로 인한 학생과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 공청회]를 연 것임. 한나라당은 지난 4월부터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 지난 9월8일에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 부담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입법(△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다른 당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어필할지도 모르겠으나 재정확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학자금 부담은 줄이면서 대학 경쟁력 역시 높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사립대학 재정 지원책 및 건전성 강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대학들의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교육투자 대비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투명성 강화 및 재정 지원책 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