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고] 임채진ㆍ김성호 등을 고발하며

지난 4일 삼성특검에 임채진 검찰총장,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이귀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종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로비 대상이지만, 특검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서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 민주노총, 임채진·김성호·이종찬 등 특검 고발)
  
  삼성특검이 삼성의 비자금 조성, 세습경영, 뇌물수수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오히려 '삼성 특별변호사' 역할을 하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사회비판,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한편으로는 '그것 봐라'라는 자조 섞인 체념의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그럼에도 지난 2일에는 삼성재벌 총수 부인이 범죄자 신분으로 삼서특검에 소환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고, 지난 4일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 경영자 중 한 명인 이건희 회장이 온갖 불법과 비리의 책임자로 특검에 소환되는 모습을 분노와 수치스런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비록 이번 삼성특검의 결과가 '짜고 치는 화투판'이라고 해도 결코 하늘과 국민의 귀와 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삼성특검 결과가 어찌 나오던 삼성족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삼성족벌의 불법적인 세습경영이 계속되는 한 삼성특검과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씨 일가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마음 편히 지낸다거나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 비리를 눈 감아주고 은폐시켜 준 사람들도 평생 진실이 드러날 까봐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삼성재벌의 비자금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가 서린 소중한 돈입니다.
  
  삼성SDI에서 하루에 17시간, 한 달 518시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에 과로사로 죽어간 노동자, 기만적인 구조 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수천, 수만 명의 삼성계열사 노동자들, 그리고 일하다 다쳐도 정상적인 치료는커녕 소모품처럼 삼성중공업에서 쫓겨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흥, 온양 삼성반도체에서 23살 꽃다운 청춘에 왜 죽어야만 되는지 모르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병원 무균실에서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의 피와 땀 그리고 분노와 한이 담겨있는 노동의 가치인 돈입니다. 그것이 불법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뇌물로 사용돼 이 나라 국민을 돈의 노예로 전락 시키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건희 일가를 위한 사조직인 전략기획실(전 구조조정본부)을 앞세워 이 사회를 서해안 앞바다를 기름으로 오염시킨 것과 같이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돈으로 말아먹은 반국가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학생 국민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온갖 불법비리와 노동자 탄압의 주범인 이건희 회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재벌이 힘 있는 집단과 개인에 대해 뇌물을 주고 불법을 저지러 온 역사는 일제치하 설립된 삼성상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삼성은 그 이후 미군정,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군부 독재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까지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근 1세기 동안 특혜와 정권차원의 유착을 통해 치부를 하였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의 재벌로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의 삼성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까. 지금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의 삶과 가정이 파탄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까.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계기가 되어 근 1세기동안 썩고 썩은 고름이 악취를 풍기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삼성특검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삼성 노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은 삼성족벌의 온갖 불법비리 노동자 탄압을 끝장내기 위해 "즉각적인 이건희 구속"을 요구하며 삼성족벌의 비리와 노동자 탄압에 맞선 끈질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이 돈과 권력으로 80만 공무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뇌물을 뿌렸지만 그 결과는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씨, 그 아들 이재용의 소환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씨 일가를 상식이하로 보호하려고 한 결과 이학수, 김인주 등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을 '허수아비 총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은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주군을 살리려는 이학수의 처신은 참으로 볼썽 사납고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검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돈과 권력이 없는 다수의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답게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많은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 되어 이제야 삼성족벌의 죄악을 세상에 폭로하고 응징하기 시작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 무지렁이 국민들이,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어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입니다.